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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며,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 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근 1km 내에 병·의원이 없고, 대체 의료기관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관리 감독은 주로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데요. 현장 점검을 병행하지만, 안 하는 곳도 있었고 보통은 서면 자율 점검으로 이뤄졌습니다.
[앵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펀드저축
우리 강원도에는 몇 곳이나 있나요? 또 어떤 의약품을 살 수 있나요?
◀기 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강원자치도에는 모두 64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50여 개소 되는데, 그 가운데 25%, 1/4 정도가 강원자치도에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농촌과 어촌, 도서 산간지역에 분포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오주식종목분석
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명단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페드린 외에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수 있어, 고용량 복용 시 향정신성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한외마약을 비롯한 의약품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의사 처방이 있어만 하는 전립선 약, 항생제 같은 의약품은 아주 쉽게 장기간으로 대량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상속세
앵커] 그런데 약사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왜 단속되지 않는 건가요?
◀기 자▶ 현행법상 약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 제재는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약국 단속은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자율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단속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지자체는 주기적 현장 점검보다는 서면 보고나 민원 접수 시 출동하는 방식무료주식정보
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예외지역은 접근성이나 감시 인프라가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그럼 대책은 없는 건가요?
◀기 자▶ 우선 약사 면허 실명제와 약사 인증 시스템 강화인데요. 의약분업 예외지역 뿐만 아니라, 약국 내 면허자 실명 표시 의무화와 공공 포털을 통한 약사 실명 조회 시스릴게임천국
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약국 조제 행위에 대한 CCTV 기록과 조제 내역 전산 기록을 의무화해 추적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금만 받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고요.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경우 필수로 환자 정보를 기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약사 단속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비정기 불시 점검을 제도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속을 아예 하지 않는 지자체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 신고할 때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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