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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 직원 가모(39) 씨와 남모(40)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간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 자문업무를TIGER200 주식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후 5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취득해 각각 18억2000만 원, 5억2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혐의야마토게임방법
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 행위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부터 매입·매도했던 것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닌 합법적으로 취득한 시장 정보를 통해 이뤄진 거래”라고 주장했다. 남씨후행스팬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취득한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남씨 측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가씨 측과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에 대한 미공개 정보 취득 사실을 부인했으며,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ITX시큐리티 주식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고모 씨도 회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 2명에게 전달해 매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광장 소속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바다이야기주소
공개정보를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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