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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다세대 신축 선서 행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경제 위기,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속에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 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얼굴이 불통이 아닌 포용의 얼굴이길 바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기는 길"을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 모두가 하나되어 여러 문 자영업자대출문의 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이기기 위해 싸워야 할 적은 불의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싸워야 할 것은 영원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경제와 산업만이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일 수 있다.
속 빈 강정 같았던 기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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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3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김문수 국민의힘·권영국 민주노동당·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 농협전세대출금리 보가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21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기후위기'가 공식 후보자 TV 토론회 의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시대 모든 후보자의 기후위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룩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모든 후보자에게서 기후위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도 시민의 승리로 기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중국산 풍력'에 대한 근거 불분명 이야기, "원자력 발전만이 정말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의견이 "이념에 경도된" 주장이라는 발언 등이 문제였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에 속하는 이준석 후보는 "저는 기후환경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과연 재생에너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념에 경도된' 논리일까? 산업과 기후위기는 무 자르듯 분리될 수 있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일까? 대통령의 자리가 산업만을 위한 자리인지, 기후와 산업의 문제가 무 자르듯 반으로 나뉠 수 있는 문제인지에도 토론이 필요하다. 산업이 언제나 선결 과제이고, 기후위기가 후결 과제라는 믿음 아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한 일이 된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토론회를 보기 전 이것보다는 더 나은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이 경합되지 않고, 이념 논쟁으로 점철된 토론회는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다. 기후 토론회가 산업의 논리 안에 갇혀버렸다는 사실도 아쉽다.
이미 탄소 배출과 관련된 각국의 산업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높은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과도한 자원 소비와 성장 지상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한 기후와 산업 정책은 곧 한계에 마주할 것이다. 산업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게을리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토론 참석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 : 화끈한 기후 정책
▲ ?지난 2022년 9월 3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토론회 내용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의미 있는 기후 정책들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탈석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시했다. 산불 발생 지역의 생물다양성 복구와 탈 플라스틱 국가 로드맵을 거론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은 아쉽지만, 나는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한 중요한 기후 공약을 책임 있게 집행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문제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제와 기후를 대립 선상에 두고 한 가지를 선택하길 종용하는 태도를 갖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대통령이 이겨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는 포용적인 정치를 행하길 바란다.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의미 있는 정책을 여럿 제시했다. 특히 권 후보가 제시한 부유세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부유세가 다소 낯선 개념이기는 하지만, 10%의 부유층의 절반이 넘는 탄소배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또한 불평등과 연계가 크다. 기후위기 문제에서 책임이 큰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보다 공정한 세금을 도입하여 사회적 소수자 복지에 쓰는 더 많은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문제와 불평등 완화 문제를 어떻게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과제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가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후위기 해결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결합하여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공약에 빠졌지만 이 대통령이 주장한 과거의 공약도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탄소세'는 시민의 복지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여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키가 될 수 있다. 2022년보다 2025년 기후위기가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기후위기 정책도 미지근해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화끈해질 필요가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정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 이후 수립되는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분열되고 있고, 차별과 혐오가 이전보다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생각을 거두기 어렵다. 경제위기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증가, 기후위기까지. 문제는 산적하고 해야 할 것은 많은 이 시기에 새로운 정부가 중심을 잘 잡길 바란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용기'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있게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중하고,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우선시하길 바란다. 산업과 경제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거나 기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길 기대해본다. 계엄과 탄핵 이후의 정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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