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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제약업계가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약값 정책 사례로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을 지목하고 개선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 미국산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제약사에 대한 보험 급여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 27일 마감한 '미국이 자금을 부담하는 혁신에 대한 외국의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개 접수에 미국제약협회(PhRMA), 미국상공회의소, BIO 등이 총 58개 의견서를디아이 주식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 5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세계 인구의 5% 미만을 차지하는데 전 세계 제약 산업 이익의 약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약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하는 신약을 외국은 지나치게 낮게 주비게이션
팔아 '무임승차'(freeloading)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주장의 요지다.
트럼프는 미국 환자들이 최혜국 대우 약품 가격을 적용받게 하겠다면서, 반대로 외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통제 및 무임승차 관행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의견서 중 대표적으로 미국제약협회가 낸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호주, 캐나다왕초보주식투자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 등을 고소득 국가이면서 약값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국가로 꼽았다.
한국의 경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약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09%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OECD 국가 중 신약 보험 등재 비율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이 20%대로 낮고, 등재까지 평균 23개월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신약 등재 시 생존가치 평가 기준으로 2007년의 1인당 GDP를 삼고 있어 경제 현실이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2단계로 신약을 평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 및 시루보 주식
장 접근 지연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USTR이 무역 협상에서 해당국가들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약값 규제 철폐, 신약에 대한 공정한 지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미국 내 약값 인하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제약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TR이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상대국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않으면서 상대국에 대해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더 높은 가격 지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약값이 낮은 외국의 '무임승차'를 주장하지만, 이에는 맹점이 있다.
민간보험 중심 구조인 미국은 보험에 따라 약값이 천차만별이고 복잡한 유통 및 리베이트 구조로 인해 표시가격은 매우 높지만, 실제 소비자 부담은 보험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미국 소비자는 보험이 없거나 소득이 낮으면 실제로 표시가격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데 이런 고가가 통계에 반영된다.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공단이 단일구매자로서, 제약사와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가지며, 대부분의 국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약값을 적용받는다.
쉽게 말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거나 미국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 제약사의 고가 신약의 수출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보험적용 확대나 보험수가 인상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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