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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늘부터 상호 입국 전면통제…양국관계 악화일로
   근현재  (20-03-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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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학·경제교류 큰 차질 전망…항공편도 대폭 축소

'격리조치 전 일본으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일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8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일본으로 가는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2020.3.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9일부터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한일 간 인적 교류 규모와 밀접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입국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상당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도 우려된다.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한일 양국 간 사증(비자)면제가 중단된다.

한일은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서로 면제하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이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에 들어가려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대를 고려한 '신중한 심사'를 예고해 쉽지 않을 수 있다. 입국한다해도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는 사실상의 격리를 견뎌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자필 건강상태확인서를 요구해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다만, '흐름을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이 시행한 '14일 대기'는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일본에서 오는 이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발열검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코로나19 우려로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양국의 이런 조치는 입국금지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한일갈등의 여파로 많이 줄었음에도 작년에 558만여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327만여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계획했던 일본 여행이나 출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이미 속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사업이나 유학 등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이날부터 대폭 축소된다.

일본의 12개 도시 17개 노선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나리타(成田)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의 운항을 전부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취항 30년 만에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오는 31일까지 아예 중단하기로 했고, 다수 저비용항공사도 일본 노선을 접었다.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도 이날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해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3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여객기가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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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논의한 끝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꼼수'라던 민주당도 '비례정당', 먼저 만든 통합당은 "비겁한 꼼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이목이 쏠린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을 '꼼수'라고 작심 비판했던, 민주당도 방식만 다를 뿐 비례정당 참여로 기우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진보 진영에서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다만, '참여'로 상당히 기울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에 플랫폼(모바일)을 통한 전체 당원 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월요일(9일)이나 수요일(11일)까지 투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이 무거워서 의총이나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어떻게든 이번 주 중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론 내린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참여 쪽의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과거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당시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에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 통합당은 같은 날 민주당을 향해 "비겁함의 끝장, 막장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또 미룬단다. 명분 만들자고 짧은 시간 참으로 애 많이 쓴다"고 비꼬면서 "처음엔 아니라고 손사래 치다가 시민단체가 제안해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려 짜고 치는 정치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을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명분이 아닌 핑계를 댔던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8일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관련 논평을 통해 "처음엔 아니라고 손사래 치다가 시민단체가 제안해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려 짜고 치는 정치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김 대변인은 "이제는 전당원 투표로 한단다. 공당으로서의 기본 상식과 의무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당원에게 전가시켜 보려는 비겁한 꼼수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룰 바에야 당당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낫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능력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마저도 없으면 정치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당의 미래한국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명분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의석을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작은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비례대표 후보 선출 보고회에서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공조한 정당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분명히 다시 말한다. 미래한국당은 위헌 꼼수정당"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의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대의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비례 연합정당 같은 공학적 발상은 자칫 범진보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범진보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정의당이 거듭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할 경우 자칫 대치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조를 이뤘다. 따라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총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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