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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코로나 진원지 '신천지'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
   자주주  (20-03-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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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 입증 어려워..."강제수사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발판 삼아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신천지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이는 정부가 된다.

많은 국민들은 "이만희를 처벌해야 한다" "신천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며 분노하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추후 입증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더팩트>가 6일 법률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가 4대1로 나뉘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강립 차관의 말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기관의 특성상 수사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표적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지금 그들(신천지 교인)이 밉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며 "구상권의 입법취지는 누군가를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도 이미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관이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오후 과천 신천지예수교회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윤용민 기자

실무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다들 의견이 일치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구상권 청구의 첫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국가가 원고가 될텐데 그 경우 피고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희 총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피용자인지를 구별하는 것부터 상당히 애매하다"고 했다.

피고 부적격으로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지방 모 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간에선 계속 세월호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박을 들여와서 그걸 개조한 다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과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교단의 교주를 법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봤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면 이만희 총회장의 책임 관계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신천지로 발생한 피해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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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ed-system for stable mask supply comes into force starting Monday(Yonhap)
South Korean government said the country might see a slowing trend in the spread of the novel coronavirus as it reported 367 new cases of coronavirus infections Sunday, the lowest daily increase in more than 10 days.
 
Health authorities, however, were cautious about the slowing trend, saying it was too early to say the situation has got better and new clusters of infections could still emerge.
 
The total reported cases here stood at 7,313 on Sunday afternoon -- with 179 more cases since midnight Saturday -- according to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Fifty people have died from the virus.
 
The government will open 10 community quarantine centers to accommodate 2,500 patients with no or minor symptoms, Health and Welfare Minister Park Neung-hoo said at a briefing Sunday, and expand the testing capacity to run up to 17,000 tests.
 
Nearly 80 percent of local coronavirus cases are classified as cluster infection cases, while 20.6 percent are sporadic with their exact infection routes being scrutinized, health authorities said Sunday.
 
It was belatedly made public on Saturday by the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that 46 cases had been confirmed at an apartment block in the city.
 
Another cluster of infections was reported Friday, with a total of 13 people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COVID-19 at Bundang Jesaeng Hospital in Seongnam, Gyeonggi Province. An epidemiological study to identify the infection route is underway.
 
The majority of the new cases on Sunday were confirmed in the southeastern city of Daegu and the neighboring North Gyeongsang Province.
 
“Daily new cases decreased slightly,” said Jung Eun-kyeong, directo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dding that this was because the widespread virus testing on the followers of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as coming to an end.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cases occur at certain hospitals or social welfare facilities. But we don’t see increases as dramatic as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she said, adding there could be small-scale transmissions.
 
Some 297 cases were confirmed in Daegu and 32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 accounting for 90 percent of the new cases, according to data tallied at Saturday midnight by the KCDC.
 
Twelve new cases were reported in Seoul, 11 in Gyeonggi Province, six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4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So far, 50 people, mostly those who are in their 50s or older with underlying illnesses, have died from COVID-19, with the overall fatality rate at 0.7 percent. The death rate stands at 4.4 percent for those in their 70s and 6.6 percent for those in their 80s.
 
A total of 36 people were in critical condition, according to the KCDC.
 
A total of 7,134 people were in quarantine, while 130 people were released from quarantine after making full recoveries on Sunday.
 
The number of people being tested for the virus stood at 19,376. The country has so far tested a total of 181,384 people, with 162,008 testing negative as of Saturday midnight. 
 
Daegu Mayor Kwon Young-jin said at a briefing Sunday that he would file complaints against members of the Shincheonji church’s Daegu branch who fail to get tested by the afternoon, out of 140 residents, 46 people tested positive, all of whom are followers of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Eighty people tested negative and 14 were awaiting their rest result.
 
Some 64 percent of the confirmed cases in Korea are linked to a branch of the Shincheonji church in Daegu -- the largest cluster of infections in Korea.
 
Among 8,269 Shincheonji members secured by the municipality, 91 people have refused to take the virus test and 23 of them remain out of reach, Kwon said.
 
A follower of the Shincheonji tested positive,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said Sunday, after two weeks of self-isolation, triggering concerns that the incubation period for COVID-19.
 
The 22-year-old patient, living in Gwangju, was released from self-quarantine on Feb. 2, but tested positive Saturday.
 
Meanwhile, a pregnant woman, who was infected with the virus, gave birth to a baby in Daegu. The baby tested negative, according to the KCDC
 
In the wake of a shortage of masks, the government’s measures to stabilize the supply of masks come into force starting Monday.
 
Under the new numbered system, Koreans can buy two state-supplied masks per week from pharmacies based on the year of birth with valid identification cards. Those born in years ending one and six are able to buy masks on Monday, for example. Those who do not make purchases on a weekday will be allowed to buy masks on the weekend.
 
Foreigners can buy masks too with their foreigner registration card, but they also need their health insurance certificate.
 
Amid coronavirus fears, some 103 countries and regions are imposing travel warnings on Korea, entry bans or toughened quarantine procedures on visitors from here.

(laeticia.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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