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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는 왜?
   인혁채  (20-02-21 07:45)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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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인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해 깊은 슬픔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인 피고인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마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 안되는 변명으로 부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씨는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사체 손괴, 사체 은닉은 인정했으나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 범행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인 펜션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혈흔 형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수 찔렀을 때 나타나는 정지이탈흔인 점, 사전에 마트에서 살해도구와 청소도구를 구입했고 범행 후에는 버리거나 반품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요청한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지난해 5월10~16일 집중적으로 살해, 손괴, 은닉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살해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작한 점도 검찰의 주장대로 계획 범행의 근거로 봤다. 전 남편이 성폭행 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전 남편의 면접교섭 과정을 봤을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유정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8일 저녁 시신을 실은 자신의 차량과 함께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시신을 버리고, 29일부터 31일 새벽 3시쯤까지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머물며 2차로 시신을 훼손해 버려 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반면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차를 마시게 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것과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ㄱ군을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월 제주에서 수면제 성분 약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지 않은 채 청주서 버렸다는 진술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고의적인 투약 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며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이 차에 넣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복용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당히 왜소한 ㄱ군이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잠자는 중 다리 등에 의해 몸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게 어렵다”며 “ㄱ군의 사망추정 시각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는 흔적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현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붓아들인 ㄱ군을 양육해야 한다는 전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란한 가정을 위해 살해했다는 동기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남편의 수면 검사는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이기에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현 남편의 버릇을 갑자기 언급한 것이 ㄱ군의 사망 원인을 위장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살해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질식사 뉴스 검색, ㄱ군 사망 후 냉정한 모습, ㄱ군 사망 후 곧바로 이불 등을 치운 점 등도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간접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등 뒤에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ㄱ군이 할머니와 살던 제주에서 지난해 2월28일 친아버지가 있는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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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디자인으로 호평받은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이 21일 오전 0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21일 오전 0시 온라인서만 판매 시작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의 한정판인 '톰브라운 에디션'이 21일 오전 0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에 앞서 세련된 디자인, 희소성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만큼 판매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구매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삼성전자와 미국 명품 브랜드 톰브라운이 협업해 만든 한정판 패키지다. 톰브라운 시그니처 색상과 삼색 패턴 등 절제된 스타일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Z 플립' 제품 외에도 톰브라운 디자인이 적용된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 액티브2'와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 플러스'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구매한 고객은 다음 달 초부터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선택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Z 플립'은 새로운 폼팩터를 적용한 혁신적인 스마트폰이자, 작게 접혀 폴더블 기술을 최대한 살린 진정한 패션 아이템"이라며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삼성 최고 혁신 기술과 패션 하우스 톰브라운의 예술적 디자인을 더 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가치와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297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도 공개 직후 큰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상에서는 디자인을 칭찬하는 글이 이어졌고, 판매 예정 매장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10꼬르소꼬모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는 가계약 수요가 몰리며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시 전부터 수백만 원 웃돈을 붙여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폰테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과열 조짐을 보이자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오프라인 판매 없이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판매 계획을 바꾼 것도 '과열 조짐' 때문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자사 온라인몰인 삼성닷컴과 함께 삼성 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강남본점·부산본점, 10꼬르소꼬모 청담점·에비뉴엘점 등 5곳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9일 온라인에서만 제품을 판매한다고 다시 안내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장 줄서기' 등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 판매처 앞 줄서기 등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고객의 편의와 건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산돼 있던 판매처가 한곳으로 쏠리면서 '온라인 클릭 전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기 등을 고려할 때 빠르게 등록하지 않은 고객은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현재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의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삼성 디지털프라자 직원은 "홈페이지 이용자 폭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장 판매 없이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기로 계획이 바뀌면서 앞서 10꼬르소꼬모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제품 지급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10꼬르소꼬모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에 문의를 해달라"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정한 예약 방식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 자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가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온라인 판매를 우선시하고 있다. 가계약 고객은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 제품이 전해진 뒤 물량이 확보되면 이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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