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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증인 선서문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검찰 정치적 중립성" vs "과도한 권한 분산"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여야 검찰개혁안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장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통한 견제 등 검찰의 권한 분산과 인권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며 "특수부를 폐지한다면서 부패, 금융 등 주요 범죄는 특수부가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 차원이라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은 논의가 되지않고 있다. 검찰의 예산권 독립, 검찰총장의 검사장 이하 인사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홍위병' 등 수위높은 표현을 쓰며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소불위 홍위병이자 괴물"이라며 "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했다. 현재 검찰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중 최소 4명은 친정부 인사라며 공정한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보다 한국당이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3년 넘게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과거 특별감찰관 제도 운영을 보면 이석수 감찰관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쪽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를 좌우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지적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를 반대했다는데 민주당도 야당일 때부터 계속 공수처를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쪽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 범죄에만 기소권을 가질 뿐 나머지 범죄는 수사해 검찰로 넘기는 시스템이라며 검찰의 권한과 비교하는 시각을 일축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1995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래 24년간 논의됐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도 만들었지만 검찰 반대로 조사권을 주지 못 했다"고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증인 선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대검 간부들/배정한기자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공수처에는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윤 총장은 이은재 의원의 검찰개혁 방안 질의에 "검찰과 공수처 뿐 아니라 마약, 금융 등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전문화된 다양한 형사법 집행기관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정치적 개입에 취약하다는 우려에는 "공수처장과 검사의 선임에 대통령 입김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미국은 법무장관뿐 아니라 주요 소추부서 장도 힘이 센 부서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하는 걸로 안다"며 "국회가 통제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강화에 다양한 주문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보도로 화가 많이 나셨는데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발 단독보도는 9월 하반기만 166건에 이르며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았다"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꼬집었다.

윤 총장은 "현재 특수부에서 진행하는 (조국 전 장관) 수사의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검찰이 한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수사내용 유출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수사공보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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