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무인궤도열차(PRT) '스카이큐브'. 연합뉴스


국내외 분쟁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과 공사도급계약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중재가 분쟁 해결을 넘어 사업 구조까지 개선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 100% 출자회사인 '순천 에코트랜스'와 순천시 간 중재 사건은 사업 구조를 개선한 대표적 성공 사례다. 에코트랜스는 2019년 민간투자사업인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의 경영 적자를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1,367억 원 규모의 중재를 신청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 순천시는 설계 문제, 사업 철수의 책임 등을 내세워 약 200억 원 규모의 반대신청으로 맞섰다.
이 사건은 승패보다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에코트랜스는 승소하더라도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순천시는 시설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의 필요성이 컸다.
중재판정부는 현장 바다이야기5만 검증 등 다섯 차례 심리 끝에 순천시가 무상 인수·운영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면 10년 가량 걸릴 사건이 약 1년 3개월 만에 종결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특수목적법인(SPC)과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설계·조달·시공 업체(EPC) 간 415억 원 규모의 발전소 공사 분쟁에서는 지체상금과 추가공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사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거부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연의 원인과 EPC 계약상 추가공사비 청구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건설 분야 전문 중재인들로 구성된 KCAB 중재판정부에서 집중 심리를 진행한 결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 약 2년 만에 종결됐다.
바다신게임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 분쟁에서 복합적 사건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파키스탄 대형 수력발전소 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주사와 시공사 간 약 160억 원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분쟁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회부됐다. 발주사는 전력구매계약(PPA)과 관련한 분쟁에서 현지 당국과 다툼이 있었고, 이 중재에서 패소한 발주자는 EPC 계약 바다이야기디시 금 조정 방식이 전력구매계약(PPA) 협상 결과에 연동되는 '백투백(back-to-back)' 구조인 점을 들어, 해당 판정을 근거로 시공사 EPC 계약금을 삭감하려 했다. 한국 로펌은 시공사를 단독 대리해 두 계약 중재조항이 독립적인 만큼 선행된 PPA 판정의 표력이 다른 계약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 로펌은 중재와 병행된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분쟁을 종결시켰고, 약 79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했다.
승패보다 근본 해결 필요할 때 효과순천 스카이큐브 사건의 중재의장을 맡았던 윤재윤(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승패보다 실질적·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중재가 효과적인 해법으로 기능한다"고 말했다.
정영수(변호사시험 4회) 율촌 변호사는 "해외와 국내 모두에서 중재 사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상사·건설 중재"라며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가 당사자가 되는 국제중재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 건설중재 활성화를 통해 국제중재 경쟁력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흐름은, 한국 로펌과 한국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내 중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명안 화우 미국변호사는 "국제분쟁에서 한국 로펌은 한국 기업의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거래관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