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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적용에 들어갔다. 그 대응책으로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소재 등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투입이 아니다. 기업들의 연구에 재갈을 물리는 과도한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미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올해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이다. 화평법은 세계 주요국 관련 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 등록의무 부과 기준이 1t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100㎏ 이상이다. 새로운 화학물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수천만 원대 비용이 든다. 신소재 개발을 위해 새 화학물질을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게 된다. 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안전진단 의무를 져야 한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설비 교체에 나서고 있다. 산안법에 따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등이 사실상 비슷한 성격의 중복규제다.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이중삼중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정부 쪽에선 화평법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 같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으나 지난달 발표된 환경부 대책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미세한 조정만 언급했다.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규제를 스스로 완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국회에도 여러 번 민원과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정부 및 환경단체의 입김과 반대논리에 번번이 묵살당했다. 여야는 말로만 극일과 부품·소재 국산화를 외칠 게 아니라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부터 걷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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