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0
2017년 여름 산나물 채취하다 지뢰 폭발
법원 "지뢰 폭발 방지 모든 조치 안 취해"
주의 소홀 등 고려해 배상책임 50% 제한
법원 "지뢰 폭발 방지 모든 조치 안 취해"
주의 소홀 등 고려해 배상책임 50% 제한
|
| 【철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육군 장병들이 지난해 10월17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 인근에서 지뢰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
|
|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A(55)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씨에게 9493만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위자료 4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경기 연천군의 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해야 했던 A씨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는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비록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기는 하나, 출입이 완벽히 차단되는 구역은 아니었다"며 "주위에 오래된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높이가 낮아 식별하기 어려웠고,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1_0000729534&c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