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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제든 추가규제" 으름장에…文정부 백색국가 삭제 역공
   구달은  (19-08-08 23:18)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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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韓배제’ 관보 게재
당장 추가 규제품목 밝히지 않았지만…
언제든 수출 규제 품목 지정 가능해
8일 日 화이트리스트서 배제할 듯
이낙연(왼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국가’(수출우방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7일 공포 기준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산성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완급 조절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이 2차 수출 규제에 나선 만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은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유일하게 강등됐다. 제출서류가 허가신청서 등 2종에 불과하고 심사기간 최장 일주일인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품목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는 유효기간 6개월로 짧고 제출서류도 최대 9종이다. 심사기간도 최장 9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중 포괄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 품목이 수출규제 피해를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일종의 우수기업인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 기업 1300여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특별일반포괄허가)을 유지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국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엄포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차 수출규제에 나서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도 이날 오전에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큰 틀을 감안하면 공세를 늦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대응에 맞춰 우리도 대(對)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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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③]노동집약·운송장비→전기전자 고용부진 전이…해외투자·자동화도 일자리 감소 촉진]

/자료=한국은행

최근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따른 충격이 30~4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제조업 고용부진 원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4월부터 감소하며 올해 1분기중 감소규모가 14만3000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2분기 감소규모는 6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2분기(9만1000명 감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같은 제조업 고용부진 충격은 30~40대에 가장 집중됐다. 제조업 종사2018년 기준 전체 제조업 취업자중 30~40대 비중은 19.8%로 전연령 평균(16.8%)에 비해 높았다.

올해 상반기 중 연령대별 고용률은 △청년층 △ 50~54세 △55세 이상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7%포인트, 0.3%포인트, 0.5%포인트씩 높아진 반면 △30~49세는 0.4%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업종과 구조조정 여파가 남아있는 조선 등 운송장비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제조업 고용부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경기 부진 등으로 정보통신(IT)업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취업자수가 지난해말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황 부진에 더해 구조적 변화도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나 시장 확보 등을 위한 해외투자와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달러로 분기기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제조업 투자가 전체의 41%인 57억9000만달러를 차지했다.

한은은 국내법인과 주요국 현지법인 매출 중 주요국 현지법인 매출 비중을 따져 본 결과 2017년 기준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은 약 18%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업종은 평균보다 높은 3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화는 생산직 등 단순노동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근로자당 로봇 대수로 따진 국내 제조업 생산 자동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수요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IT경제 회복 지연,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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