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 앵커 ▶
이지수 기자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게 지난주 월요일이었으니,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가장 먼저 캐나다 출장 중이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워싱턴DC로 급파돼 이틀 연속 협상에 나선 뒤 지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주말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오해는 풀었다고는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손이었습니다.
자신의 협상 상대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수장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금 더 미국에 남아, 미국 무역대표부 USTR과 미 의회와 접촉을 마무리 바다이야기 한 뒤,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관세를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했는데, 아직 설득이 완전히 통한 것 같진 않습니다.
◀ 앵커 ▶
지금 이 기자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얘기를 한 대로 지난해 무역 협상에 나섰던 산업수장, 통상수장 전부 다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력 설득을 했는데 미국은 귀를 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귀국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미 관세 인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글을 올린 뒤 실무진이 벌써 연방관보에 관세를 올린 사실을 게재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세계 각국을 향해 관세폭탄을 던지거나 협상 타결 뒤 관세를 내렸을 때 전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조치에 서명한 뒤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이면 관보 게재까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됐는데요.
벌써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 우리나라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일단 당연히 관보 게재를 최대한 막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고 밝힌 겁니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는 겁니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압박하면서 했던 얘기가 왜 약속했던 대미 투자 이렇게 속도가 더디냐 그리고 한국 국회에서 왜 특별법 통과 안 시키냐 이런 얘기를 표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여야가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합의해 처리하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미 무역합의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특별법 처리를 반대했던 야당 국민의힘도, 미국이 다시 이걸 트집 잡고 나서자, 관세폭탄은 막는 데 동의하고 나선 겁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주로 통상 이슈와 관련 있는 정무위와 재경위, 산자위 등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다음 주 월요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특위를 꾸려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특위 활동시한은 한 달로 정해서, 아무리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한미 양국 합의 대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조직을 꾸리는 근거들이 담기게 됩니다.
◀ 앵커 ▶
미국이 문제 삼았던 게 아니 왜 이렇게 국회가 더디게 움직이냐, 왜 특별법 통과 안 시키냐 이런 거였는데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트집 잡을 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명분도 없어진 거 아닙니까?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지목한 게 바로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이었으니, 그걸 해결하면 문제는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당국자들 말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게 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여야가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특별법이 메인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슈가 있다"는 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며 쿠팡을 제재하는 걸 문제 삼는다든지,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특별법보다 구글, 애플이 제재 대상인 디지털 규제법이 통과된 것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다방면으로 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별법 처리만으로 사태가 끝나진 않을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이 트집 잡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 있게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가겠다"며, 장기전까지 어느 정도 각오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작년 가을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을 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선방했다고 평가했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잘 방어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잘 공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더 받아내야 한다는 기분이 들 수 있고, 비관세 분야에서 계속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무언가 받아내려면 판을 아예 뒤엎을 수는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언론 기고문에서, 관세를 지렛대 삼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자신의 업적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무마하면서,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협상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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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기자(fir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798941_36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