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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종시 토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



# A씨는 2021년 8월 토지를 취득했다. 근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돼 2022년 1월 사업인정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고시됐다. A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됐기에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고 봤다. A씨는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세금 2300만원을 감면받지 못하고 내야했다.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 릴게임방법 세 감면 대상은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토지를 그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 황금성게임랜드 람에게 양도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서 얻은 소득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 릴게임한국 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도 감면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바다이야기꽁머니 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2022년 1월)부터 소급해 2년 이내 해당 토지(2021년 8월)를 취득했기에 수용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2년을 넘는 시점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의 절차 없이 국가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수용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