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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26년 만에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게 된 것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포용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일회성 대타협 선언보다는 상시적 대화 기구로 안착시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4일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우리 사회아이더블
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팩트에 기반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회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전날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에 이어 대통령도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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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는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적잖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많지 않다. 노사정 각 주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 위원으로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반발해 1999년 노1월추천주
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여태껏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그간 사회적 대화 기구는 효용이 크지 않았다. 이번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이 대통령은 “싸우더라도 일단 만나자” “노동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양립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열리더라도 단기이지차트
간에 성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노사정 각 주체가 이루려는 목적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이다. 심지어 노동계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등을 우선 의제로 내밀려고 하는 데 비해 민주노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처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경영계는 대부분 정책에서 기업 부담만 강조하고 있고 정부는 황금성검증
고용 안정성 및 유연성을 동시에 확립한다는 난제를 풀고 싶어 한다. 따라서 산적한 노동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려면 노사정 각 주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각 주체가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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