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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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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앞으로 대형 산불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지역의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산림청이 지금 하고 있 삼성전자연차휴가 잖아요. 이 체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들어보면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 서재철> 현재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업무의 소방청 이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정밀한 역할과 기능 구분을 해야 한다 파산 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상당한 공간 정보가 있고 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소방청이 불에 있어서 집중력은 또 세고요.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특히 행안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어쨌든 행안부니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행안부가 정책에 있어서 현장에 대한 장악과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 코란도c 나 생각하게 됩니다. 대피 체계는 행안부의 역할이고 행안부에 대형 산불에 관한 부서도 있는데 그렇다면 시군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하다못해 대피소라도 지정해야 했던 거 아닌가. 당장 이번에 인명 피해가 있던 지역에 사전에 대피소 위치를 파악하고 지정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물품이라도 가져다 놓았나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시와그림4집 급하니까 대피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재난 문자를 보냈거든요. '대피하세요.'라고요.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각자 알아서 하세요'거든요.
◆ 홍종호> 일반적인 대피 문자. 2023년 7월에 경북 예천에 비 많이 와서 산사태 났을 때도 산 아래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문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약자분들이 아무래도 행동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겪었는데 이런 식의 산불, 산사태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오셔서 헬기 말씀하셨잖아요. 헬기 부품 조달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헬기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너무 동시다발로 터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나요?
◇ 서재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산불 진화에는 헬기가 70-80%, 많을 경우 90%까지 역할을 하고 거기에 지상 진화가 결합합니다.
◆ 홍종호> 네 사람이, 대원이 들어가죠.
◇ 서재철> 여기서는 기재부 문제인데요. 기재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참 약한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이미 상당한 OECD 국가들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이 국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정 나라에서는 국방의 아주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가 재난 투입이거든요.
◇ 서재철> 당일 대형 산불이 2개 발생하는 것은 2017년 5월 대선이 있었던 때도 그랬고 22년, 23년에도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대형이 동시에 2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주 진화 자원이 분산돼야 해서요. 이번 25년 3월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부의 대형 산불 대책에 1개 이상의 산불, 2개, 3개에 대응하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온 언론에서 헬기 숫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기재부는 왜 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냐는 거죠.
◆ 홍종호> 혹시 이번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있을 때 현재 수준에서 헬기가 몇 대나 더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 서재철> 발생 날짜가 하루에 3개가 동시에 걸리느냐, 하루에 하나가 걸리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산불이라고 하면 50대 보내도 모자라죠. 특히 강풍에 걸렸거나 기상이 건조했을 때는요. 대부분 대형 산불은 다음 날로 넘어가거든요. 오후나 낮에 발생해도 당일 저녁까지 진화를 못 해서 다음 날 오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 홍종호> 의성에는 최대 몇 대가 투입이 됐죠?
◇ 서재철> 나중에는 70, 80대 들어갔는데 첫날은 40대가 못 들어갔죠. 토요일 아침에 산청 주불을 잡는다고 거기에 많이 보냈는데 그날 낮에 의성 산불이 터지고 삽시간에 번져가니까 여기도 3단계 발동하면서 분산된 거죠. 거기다 최악이 상황이 일요일에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또 3단계가 되면서 세 군데로 나눠서 보내야 했죠. 산불 진화 헬기는 가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 홍종호> 전에 우리가 구소련 헬기를 받아서 산불 진화에 쓰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용량이 큰 헬기죠?
◇ 서재철> 네. KA-32 카모프는 3,000ℓ를 투하할 수 있고요. 지금 S-64라고 언론에 나온 초대형 헬기는 8,000ℓ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아는 기종으로 보면 산불 진화에 좀 더 역량이 있는 헬기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종과 흔히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UH-60 블랙호크, 그리고 시누크 정도고요. 참수리는 지금 기장들 사이에서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한 2,000ℓ 뿌리는데요. 군사 작전은 모르겠지만 산불 기동성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헬기를 더 늘린다면 기종에 대한 검토도 정부가 해야 합니다.
◆ 홍종호> 용량이 큰 헬기가 아무래도 효과적입니까?
◇ 서재철> 당연히 그런데 또 기장님들은 균형을 얘기하세요. 8,000ℓ 초대형은 다 좋은데 담수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모프보다 훨씬 넓은 저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수지, 담수지가 많지 않아서요. 같은 헬기라도 주불 화선과 물을 담는 곳의 거리가 5km면 1km의 5배의 효율 차이가 있거든요.
◆ 홍종호> 작은 저수지에서 물 용량은 작더라도 좀 빠르게 옮길 수 있는 헬기가 효과적일 수 있다.
◇ 서재철>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3,000ℓ 급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많은 진화 장비가 워터버킷, 밤비버킷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강철 와이어가 물주머니를 달고 가는 건데요. 이거는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배 밑에서 물탱크가 열리면서 투하하는 장비보다 효율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헬기 기동에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강풍에는 물 뿌리고 나서 기동할 때 밤비버킷이 뒤의 로터에 감기는 사고도 있었어요.
◇ 서재철> 그래서 기종 선택 같은 문제는 객관적으로 정책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직급에 상관없이, 산불 진화 조종을 했던 분들과 모든 관계자가 냉정하게 모여서 차후에 우리 여건에 맞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산림청이든 소방청이든 진화 헬기를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줘야 하고요. 만약에 기재부나 총리실이 그럴 돈이 없다고 하면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헬기입니다.
재난이 터지면 우리는 병력만 보내는 반면 일본의 자위대나 중국의 인민 해방군이나 우리의 인접 나라들은 주 장비도 다 같이 보냅니다. 그게 패키지로 설정이 돼 있는데 지난 토요일 산천과 의령 두 군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방부 헬기가 8대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관계 부처가 대책 회의를 하고 일요일부터는 30대 이상 보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올해 당장 헬기를 적어도 수십 대 구매해서 산림청이든 소방청이든 보내줄 여력이 안 된다면 법을 손질해서라도 군에 있는 헬기들을 비상철에는 최소 40, 50대 정도는 산불을 위해서 대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4월에도 강원 영동을 비롯한 지역의 건조가 더 심화하고 바람이 불면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부분들을 조치해야 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방부 헬기를 산불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고 지금처럼 워터버킷이 아니라 카모프에 있는 물탱크를 장착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시에 다시 바꾸면 되니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의 기본 임무라면 그것이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든 재난에 의한 것이든 대비해야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군의 기본 미션 자체를 바꾸어서라도 훈련이 잘 돼 있고 유사 재난에 대응력이 높은 모든 조직이 기후위기 재난에 대비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 홍종호> 중요한 말씀이세요. 월드뱅크에서 몇 년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본 적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어떻게 기후위기에 적응할 건지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관점의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기재부 장관, 경제와 예산을 담당하는 수장이 꼭 봐야 할 보고서라고 서문에 나와 있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인프라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전체적인 투자의 방향과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동의하고요.
여하튼 확실하게 산불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도 절실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 서재철>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산불 대책에서 진화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인력이나 장비,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대피하면 죽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는 간과했고요.
그럼 산불이 오는데 어떻게 파악하느냐? 충분히 파악 가능한 것이, 2000년도 동해안 산불부터 이번 산불까지 대형 산불 원인은 강풍입니다. 발생 지역 주변이나 인접 시군에서 바람을 파악을 못할까요? 전국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가 2천 개 가까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상청 거, 행안부 거, 산림청 거, 심지어 수자원공사 것이 있는데 재난 상황실에서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영덕에서 1시 20분에 초속 15m 바람이 부는 건,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산림청 기상 관측망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난에 바로 활용된다면 좋을 텐데, 영덕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바람이 인다고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피 체계에 힘을 집중하고, 어떤 경우라도 인명 피해를 막는 거로 가야 합니다.
◆ 홍종호> 두 번째는요?
◇ 서재철> 두 번째는 주택입니다. 주택도 너무 뼈 아픈 게, 강원 영동에는 산림 인접 마을, 즉 숲을 끼고 있는 마을마다 건물에 있는 소화 장치처럼 마을 입구에 1개소당 2000만 원 되는 비상소화장치 1,800개가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양양군에는 한 3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 청송, 영양, 봉화는 어떤가. 의성이나 안동 같은 경우는 20개가 안 됩니다. 준비를 안 하신 거죠.
◆ 홍종호> 강원도가 전통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긴 하지만, 경북 지역도 자유로운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준비가 안 돼있었다는 건 기초 지자체의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가 소홀했던 상태인가요?
◇ 서재철> 산림청도 소방 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도 아니고 국내 보도도 여러 차례 됐습니다. 강원 영동 산불 때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비상소화장치를 왜 1,800개 만들었냐면, 2019년도, 2023년도 산불 터지고 나서 효과를 봤거든요.
◆ 홍종호> 그렇군요.
◇ 서재철> 이 사실이 방송과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경상북도는 뭐 했냐는 거죠. 공항 짓는다고 수조 원 쏟아붓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주택 피해를 막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을별로 비상 소화 장치를 두세 개만 했어도, 제가 볼 때 이번 피해, 적어도 60-70%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 홍종호> 이번에 산불진화대원도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앞으로 방제에 대한 인력 체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서재철>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셨는데 고령화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나눠야 합니다.
◆ 홍종호> 연세 드신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군요.
◇ 서재철> 네. 산불 지상 진화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주변의 등산 잘한다는 사람들도 40대까지잖아요. 그래서 30, 40대로 정예화해야 하고, 기간제 이거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군대 소방, 경찰, 해경에 준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실전 훈련을 계속해야 해요. 그래야 진화하는 분의 생명도 지키고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속된 표현으로 행안부와 산림청 당국들이 값싸게 인력을 동원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 홍종호>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제 곧 4월에 산불 위험이 최고조다 이런 지적을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일을 겪었으니까 비상 대기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 서재철> 건조 특보에 강풍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산불 상황 지나고 휴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비상 근무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북이나 강원 남부처럼 지역 산불이 잦고 비슷한 숲의 구조를 가진 시군에서는 공무원들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댈 곳은 행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경찰만 쳐다보겠습니까, 소방만 쳐다보겠습니까.
산불이 터졌을 때 시 단위는 1,000명이 넘고 군 단위가 500명 정도 되는 전 직원이 다 투입되는 것보다, 예방해서 발생을 줄이고 발생의 징후가 보일 때 대피 체계에 힘 쏟는 데에 집중하는 게 피해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황이 터진 후에 군 인력 투입하는 것보다 인접한 사단의 병력이라도 차 타고 예방 다니는 거, 아주 효과가 큽니다. 농산촌 마을에 70세 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검토하는 산불 위험 지역에는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난 문자로 안 됩니다. 이장님 혼자 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공무원 두세 명만 이장님 옆에 있어도 대피할 수 있습니다.
◆ 홍종호> 서재철 위원님은 오랫동안 산불 현장 다니시면서 헌신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다 갖추신 분이시잖아요. 이번 산불 겪으시면서 마음도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의성 가 보시면서 느낀 점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불 관련한 모든 초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주택 피해를 줄이는 것에 우리의 행정과 여력, 경제력이 집중돼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종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재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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