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되면서, 향후 임명 절차가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과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마저도 불발되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사진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카카오야마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되면서 향후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마저도 불발되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바다이야기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당일 1차 채택이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 불발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 4일 청와대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모바일야마토 서 시작됐다. 이후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1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고 17일 재시도 역시 무산됐다.
쟁점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였다. 야당은 장녀가 한국 국적 상실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사용한 정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황이 있다며 주민등록법과 여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반면 여당은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를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문제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남은 절차가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규정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 검증완료릴게임 항은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4일 제출된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23일까지다.
문제는 이 시한 안에도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다시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른바 '재송부 요청' 절차다.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같은 법 6조 4항은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 없이도 법적으로 임명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23일까지 국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24일 이후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고, 그 기한마저 지나면 임명 절차가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국회 동의 없는 임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변수도 적지 않다. 현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오는 20일 만료된다. 재경위가 같은 날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은 총재 공백 상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20일 재논의 결과와 23일 법정 시한이 신 후보자 임명 절차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