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유가 급등과 경기 둔화,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번 민생 지원이 가뜩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 같은 예산 집행에는 지자체의 매칭(대응) 투자가 뒤따른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골드몽게임 완화를 위해 편성한 재원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민생지원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며 선심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물가가 이미 치솟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들 역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표정이다.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은 반길 일이지만, 매칭 예산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지원금 역시 대부분의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 지자체 부담이 20%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 릴게임바다신2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전국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에 허덕였다. 어느 사업을 줄일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추가 부담이 발생한 셈이다.
더구나 이후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확대 바다이야기하는법 가 이어지면서 지자체 재정은 더욱 빠듯해졌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20%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충북 일부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자체별 재정 능력과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비용 분담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릴짱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능력에 따라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