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건설노동자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부처의 건설기계 관련 제도 개편에 노동자를 참여시키고 정부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에는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구상권 적용을 폐지하고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기준보수를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바다이야기게임기 작업을 할 때 현장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동료 건설노동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건설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면서 해당 비용을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했다. 2019년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개 기종 노무제공자에게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구상권을 폐지한다는 정부 지침이 있지만 대신 자동차보험 등에 구상 카카오야마토 권을 청구해 경제적 피해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사회보험 기준보수 상향도 요구했다. 현재 사회보험 확대에 따라 혜택을 보는 건설기계 노동자도 늘었지만 소득확인이 어렵다 보니 고용보험료 부과 등에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현재 기준보수는 월 281만3천원, 하루 9만3천766원이다. 노조는 기준보수가 낮아 보험 수급액도 낮으므로 기준보수를 올 바다신2게임 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에는 건설기계 임금체불 대책과 전대금지 입법을 뼈대로 한 다단계 하도급 제재를 요구했다. 건설기계 전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아닌 전대업자가 원청과 대여계약을 맺고 장비 노동자에게 업무를 재임대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이다. 이 밖에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월 가동시간을 20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감축하 릴게임신천지 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여료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대여료에서 임금과 임대료를 분리하도록 계약서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는 윤석열 정부 동안 건설노조를 사용자단체로 보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노조는 공정거래위 TF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소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