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예산처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4개 공공기관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이 근로조건까지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운영 형태는 민간보다 정형화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수 공공기관이 원청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청(자회사) 야마토게임방법 노조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제출 ‘시정 신청 이유서’를 보면 원청 4개 기관이 이들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주장이 촘촘히 담겨 있었다. 충남지노위는 이들 4개 사건 모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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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를 바다신2 다운로드 보면 충남지노위 심의 과정에서 임금과 인사, 예산이 사용자성 판단 쟁점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하청 노조는 원청이 자회사 예산 편성 지침까지 내려보내며 예산 편성권 자체를 통제했다고 적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청 노조는 원청이 직종별 인원 48명과 노임단가, 상여금 155%, 각종 수당 총액까지 반영해 임금체계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표준과학 사아다쿨 연구원 하청 노조도 기본급과 가산수당, 상여금,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원청 계약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원청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공통 사안이다. 노조들은 이행확약서를 통해 하청의 경영과 근로조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행확약서에는 임금·고용·복리후생 등이 다뤄졌다.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야마토릴게임 “이행확약서는 민간의 일반적인 도급 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이행확약서를 통한 근로조건 통제는 사용자성 인정의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와 인력 운영에 대한 개입도 핵심 근거들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캠코 사건에서 하청 노조는 원청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한 뒤 대표이 바다이야기고래 사 등 주요 임원을 자사 출신 인사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청 노조도 일일 대기 인원, 휴게 시간, 근무조 편성, 상시 근무체계, 결원 발생 시 감액 기준 등이 계약서와 시방서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원청이 인사·노무 운영을 좌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충남지노위가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안전 문제는 이번 이유서들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사건에서는 안전 인력 부족이나 산업 안전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캠코 사건에서도 안전 문제는 핵심 논리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현재 노동위 심판을 앞둔 사건은 물론 앞으로 하청과 도급계약을 맺어야 하는 원청 기업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노조들도 논리를 보완해 재신청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동위 등에 따르면 이미 70여 건이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아직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들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