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응 필요"…선제적 '스크리닝' 요구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반란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겸 비상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증폭시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평소 장난 삼아 하는 것과 차원이 바다이야기합법 다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짜뉴스 처벌 늘었다는 행안부 장관에, '선제적 스크리닝' 요구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 뽀빠이릴게임 가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이전보다 약 40% 증가했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석유 북한 유출설'이나 '쓰레기 종량제 부족설' 등을 언급하면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석유 90만 배럴이 신천지릴게임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전한길뉴스' 등 유튜버들을 지난달 31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글을 최초로 유포하거나 유포에 적극 가담한 이들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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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시기에 맞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라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