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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3일 계엄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개헌안 국회 의결에는 현재 재적 의원 295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9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김용태 의원뿐이다.
정족수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개헌안이 지방선거에 맞춰 서둘러 국민투표에 부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 릴게임갓 정안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응하도록 한 현행 헌법보다 한층 엄격하다. 다만 이를 위해 굳이 개헌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12·3 계엄은 계엄 요건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식적 상황 판단에 의해 발생한 일종의 사고였다. 당시 뽀빠이릴게임 국회는 현행 헌법에 의거해 성공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다. 계엄은 법률보다는 민주주의 수준과 양식 문제다. 5·18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 논의가 오래 진행됐고 큰 저항도 없다. 그러나 이 또한 개헌의 주인공으로 삼을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주제라고 보긴 힘들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 운영 방식과 지향을 다루는 큰 작업이어야 한다. 신천지릴게임 대다수 국민은 개헌의 핵심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하고 권력구조는 다음에 개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적 필요로 그때그때 한두 조항 갈아 끼우는 식의 개헌은 헌법의 권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접근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마냥 미룰 것이 릴게임5만 아니라 정권 초반에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사 확률도 커진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여야는 조속히 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