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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일본이 최근 사거리 1000㎞가 넘는 장사정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나선데 이어 장거리 군사용 드론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병용해 적의 요격을 어렵게 하는 한편 가성비가 좋은 드론 보유를 늘려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취지다. 장사정 미사일 배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이 깨졌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원거리 타격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요 바다신게임 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자위대에 장거리 드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사일과 드론을 함께 운용해 공격 능력을 끌어올리고,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2026 오리지널골드몽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에 드론 강화 관련 예산 2773억 엔(약 2조6400억 원)을 이미 반영했다.
도입을 검토 중인 드론의 항속 거리는 1000㎞ 이상이다. 항공기나 잠수함에서 발사하거나, 수중 및 수상을 항행하는 기종을 저울 중이다. 이렇게 드론이 이동해 발사된다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과 상하이 등 중 오리지널골드몽 국 동남부는 물론이고 북부 내륙의 베이징 등도 타격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일본은 지난달 말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자체 개발한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배치했다. 사거리 약 1600㎞인 미국제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하고, 8월 이전 바다신릴게임 시험 발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거리 드론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확인됐듯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는 ‘복합 공격’을 통한 공격 효율성 높이기가 중요한 전쟁 수행 능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사일에 비해 저렴하고 대량으로 조달하기 쉬운 공격형 드론을 확보해 전쟁 지속능력 사이다릴게임 을 높일 방침”라고 전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인용해 “일본이 2024년 말 기준 44.4t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며 “이는 핵탄두 약 550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해방군보는 “일본은 완전한 핵연료 순환 시스템을 갖춘 세계 유일의 비핵 국가”라면서 “‘비핵 3원칙’의 제한만 없애면 매우 단시간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