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아주경제 DB]




정부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공공주택 사업이 고유가와 공사비 폭등이라는 ‘퍼펙트 스톰’에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지 25곳 중 21곳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건자재값 상승을 넘어 서민 주거 안전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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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북 군산 신역세권 B1블록 공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 마감일을 올해 6월에서 2029년 12월로 42개월 늘리는 내용의 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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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인근 A1블록의 공사 기간이 2029년 1월로 25개월 늘어난 데 이어 B1의 사업 기간도 2029년 말로 밀리면서, 군산 신역세권 전체 사업도 지연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들 바다이야기온라인 사업지의 경우, 전체 사업비 역시 빠르게 상승 중이다. A1블록의 경우 당초 사업비는 약 1789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3080억원으로 무려 72%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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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토부가 올해 들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한 총 25곳의 공공주택사업 중 21곳의 사업장이 공사 기간을 늘리거나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확 릴짱 인됐다. 공기를 늘린 사업장만 17곳이나 됐고, 사업비를 증액한 사업장도 16곳에 달했다. 공기가 연장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지 중 14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도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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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의 3기 신도시와 지자체의 공공주택 공급 역시 사업비 인상 등으로 ‘공급 공 검증완료릴게임 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공공분양을 통해 오는 10월 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던 인천 영종 A62블록 사업은 사업비가 기존 2085억원에서 현재는 4950억원으로 137%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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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A3블록도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사업이 26개월이나 밀렸고, 사업비는 4866억원을 기록 야마토릴게임 해 기존 대비 46%나 상승했다. A1블록 역시 기존 대비 사업비가 534억원 넘게 증액됐고, 공사 기간도 21개월 증가했다.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A2블록 역시 사업비만 42.5% 오르는 등 공급을 담당할 핵심 단지들에서 이미 수백억원대 규모의 증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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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악화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속출한다. 전주우아(80가구), 창원용원(180실) 등 서민용 행복주택 사업은 사업이 아예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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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현장 발주처의 공사비 증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유가가 50% 오르면 생산비용이 1% 이상 즉각 상승하는데, 공공공사는 마진율마저 낮아 본전은커녕 손실을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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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도 악화되면서 이 같은 공급 차질이 앞으로 더욱 가시화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6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반영될 4월에는 관련 지수가 더욱 가파르게 우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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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속도전을 연일 주문하고 있지만, 대외 정세 악화 등의 여파로 사업 목표 대비 추진 동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입주 지연을 공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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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당초 공공주택 건설 목표가 현실적으로 과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안배 없이는 실제 실행 단계에서 목표치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공급치를 조정해 선택적으로 공급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