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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서울신문·조선일보, TBS·햇빛소득마을 등 추경 취지 무관 예산 비판 한겨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삭감은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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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백악관 유튜브 갈무리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가운데, 한국 선박 26척이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에서 적극적 황금성슬롯 인 외교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조 2000억원 규모의 중동 전쟁 대응 추경안을 둘러싸고 언론사별로 시각차가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언론사들은 국민의힘의 쇄신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위한 정부 노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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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 통과, 한국은 왜 못 하나>에서 일본의 외교 전략을 상세히 분석했다. “일본은 봉쇄 초기부터 이란과 독자적 채널을 가동하며 우리보다 한발 먼저 이란 측과 협의에 나섰다. 주일본대사 출신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고위급 인맥과 적극 소통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이 협의한 성과'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이란 정부나 군부를 상대로 이런 성과를 얻어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에너지 및 경제 협력에서 이란에 각별한 공을 기울여 왔는데 평상시의 밀접한 관계가 이번에 주효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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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한국일보는 <일본·프랑스는 호르무즈 뚫었다, 우리도 적극 대응을>에서 “우리 외교부는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협 안에 발이 묶인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선박과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호르무즈의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도 <이란이 골라 여는 호르무즈…외교력 다각도로 발휘해야>에서 “다각도로 펼치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한 달 넘게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우리나라 선박이 26척에 달한다.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한 원유 추가 확보도 절실하다. 필요하면 미국은 물론 이란도 설득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쟁 추경 논란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개별 항목들을 놓고 언론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신문은 재정 원칙과 물가 리스크 관점에서, 조선일보는 정치적 의도를 중심으로 추경 취지와 무관한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전쟁 추경' 무색… 어물쩍 쪽지 예산부터 싹 걷어내야>에서 “TBS 운영 지원은 더 생뚱맞다. 서울시가 끊은 지원금을 여당 주도로 49억 5000만원이나 추경 항목에 밀어넣었다. TBS 지원이 전쟁 추경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누가 봐도 재정 원칙보다 정치 논리가 앞선 사례다”라며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로 대폭 확대한 것도 뜨악하다. 재생에너지 전환 취지와 맥은 닿지만, 수입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율성과 비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에서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TBS는 김어준 씨 등의 정치 편향 방송 논란 때문에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제외됐고 서울시 지원이 끊긴 상태다. 민주당이 TBS 예산을 추가한 것은 친민주당 성향이던 TBS를 복원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라며 “추경안엔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을 320억원 추가하고, 영화산업 제작 지원에 385억원을 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쟁과 예술 진흥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한겨레는 야당의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 <'전쟁 추경', 선거용 정쟁 말고 여야정 힘 모아야>에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유가로 인한 충격과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마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와서야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린다며 태양광 등 사업 예산을 칼질하겠다는 것도 극렬 보수층의 '혐중' 정서에 편승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겨레도 “국민의힘 주장 중에도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 귀담아 들을 내용이 적지 않다. 반대로 정부 추경안에서 '전쟁 추경' 성격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대목도 일부 눈에 띈다. 정부·여당도 무작정 원안을 고수하기보다 열린 자세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라며 양측 모두에 타협을 주문했다.

경향신문·한겨레, 노란봉투법 안착 기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을 놓고 언론들의 강조점이 달랐다.

경향신문은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된 공공기관들, 교섭 모범 보이길>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하청노조 4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실질적 지배력' 원칙이 행정당국의 판단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라며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산업계가 하청·재하청으로 노동을 파편화하며 책임을 회피해온 결과, 심각한 상황에 이른 원·하청 갈등을 대화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노란봉투법 취지 잘 살려야>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반박했다. “경영계는 이번 판정에 대해 '교섭 폭증' '현장 혼란'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 요구가 빗발쳐 산업현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7개월 만의 여야정 회담… 중동 위기 대응 협치 발판 되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대비를 촉구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부작용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폭증할 것에 대한 초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