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은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추경 집행이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 “이곳저곳에서 선거용 추경 아니냐, 중국 추경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 릴게임바다이야기 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결코 선거와 무관한 추경”이라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긴급히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도 손오공릴게임예시 추경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속도’도 핵심으로 강조됐다.
오 의원은 “여천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 기업들이 ‘지금 빨리 해줘야 한다, 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다”며 “속도가 중요하다는 온라인골드몽 지점에서 국민 설득과 국회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추경의 처리와 집행 시점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추경 효과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일정 수준의 경기 방어 역할을 기대했다. 박 장관은 “여러 연구기관과 외국 기관 분석에 따르면 추경 야마토통기계 효과는 약 0.2%포인트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 지적하는 ‘선거용 추경’ 주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사실관계가 다른 정치적 공세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 릴박스 다.
오 의원은 이어 “IEA와 IMF 등이 이번 상황을 과거 오일쇼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을 합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반세기 만의 에너지 공급망 충격이라는 점에서 왜 지금 추경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고가격제 등 부담 완화 장치가 없었다면 석유 가격 상승이 30%대까지 확대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석유류 제품 가격도 올라 소비자물가가 2.9%로 예측됐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편성이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달 장중 환율이 1536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추경이 집행되면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 소비쿠폰 13조원 지급 이후 유동성(M2)이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M2 증가도 환율 상승의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유동성 문제도 환율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을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M2와 환율 간 연관성의 비율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율이 가장 부담스러운 지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로 단정하기보다는 중동 사태라는 외생 변수로 인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는데 어떤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 총리는 “지금 상황은 70년대 오일쇼크와 비견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내놓는 정책 믹스를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들에게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공급 확대와 고통 분담을 함께 고려했다”며 “유류세 인하만으로 충분했는지, 최고가격제까지 포함한 정책이 바람직한지는 토론이 가능하지만 초기적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