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주4·3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마련된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 추모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찾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과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는 환영 입장을 냈지만 법률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시효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민주사회를 온라인야마토게임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태윤 변호사는 2일 “국가폭력의 주체인 국가가 소멸시효를 내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시효 폐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나치 전범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시효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다가 결국 폐지한 바 있다. 황금성사이트
권 변호사는 “민주화운동이나 강제징집·녹화공작 피해자 가운데는 자신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지목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하곤 한다”며 현행제도가 형사책임 추궁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전기고문을 당해 장애를 입은 사례 등 특정 가해자에 대한 피해 증언도 이어져 왔다.
바다신2릴게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도 이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와 서훈 취소 추진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화위는 200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 규범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형사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처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과거사 사건을 다뤄온 김효범 변호사(법무법인 새반석)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해자 자손의 재산 환수 역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국가배상 확대가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도 난제다. 그나마 1970~1980년대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은 관련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인 탓에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인혁당 사건, 충남 서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정명호(80) 회장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국가폭력의 명령 계통을 전수 조사하고 그 공적을 재검토하는 작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78주기를 맞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는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요구가 뜨겁다.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박 대령의 훈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상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에 국가폭력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4·3 특별법·상훈법·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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