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배치된 저가형 일회용 공격 드론 '루카스'. 루카스는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됐으며, 이란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역설계해 개발했다. 미 국방부 제공



3,000만 원(샤헤드) vs 60억 원(패트리엇 미사일)

바다이야기합법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서 이란은 저가 드론을 앞세워 소모전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3,000만 원짜리 샤헤드-136 소형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미사일 1기당 60억 원에 달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의 위력은 여전했지만 드론을 앞세운 이란의 가성비 공격이 오히려 더 바다이야기 주목받았습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패트리엇 등 방공 무기들을 빠르게 소진시켰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은 드론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은 포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드론을 포탄처럼 소모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소총을 쏘듯 박격포를 날리 듯 드론을 활용해야 손오공릴게임 한다는 것입니다.

北 무인기 침투 이후 만든 드론사령부
우리도 불과 몇 년 전 드론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히 높아졌었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입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범했고 그중 한 대는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 바다이야기프로그램 -73)까지 진입했다가 유유히 복귀했습니다. 우리 군은 사전에 탐지·격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무인기 대응을 위해 출격했던 경공격기 KA-1이 오히려 추락하는 일까지 발생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조직이 '드론사령부'(드론사)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세적 대응'을 주문했고 군은 드론 전력을 모은 합동사령부를 신설했습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니다. 또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을 연내 생산하라는 지시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개발 중인 무인기들을 부랴부랴 전력화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사는 신설 당시부터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략적인 수준에서 작전을 운용할 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드론에 대한 전술·교리 없이 '사령부'부터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각 군도 제대별로 드론을 운용하고 있어 작전 범위가 겹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드론을 전력화해야 할지 로드맵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고자 ADD가 개발 중인 중대형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X'를 소형화한 '활주로 이착륙' 방식의 스텔스 무인기 시제품을 실전 배치까지 했으나 해당 부대에 활주로가 없어 무인기를 전력화하지 못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한 드론사
드론사 폐지 여론이 커진 것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드론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정찰을 시도한 일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무인기 침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보고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등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드론사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드론이 이미 현대전의 '게임체인저'가 된 만큼 드론에 대한 개념 및 교리를 발전시키고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조직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체보다는 드론사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전 임무는 일선부대와 중첩되니 각 군으로 이관하고 드론사는 군사용 드론 개념 발전, 획득 및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드론사 존폐보다 전술 발전, 제도 개선 고민 필요
드론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지만 조직의 존폐에만 매몰된다면 비슷한 우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야 말로 '본질'인 교리·전술 개발, 획득 절차 개선, 교육·훈련, 대드론 방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드론을 얼마나 전력화할지에 대한 로드맵도 필요합니다. 방산업체들에서는 매년 수십 가지 종류의 드론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군이 사용하는 드론의 대부분은 '정찰 드론'입니다. 그마저도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한 육군 보병 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드론의 숫자는 수십 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낸 이보형 예비역 육군 소장은 "드론사가 각 군이 하지 못하는 전략적인 임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이양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각 군은 아직 유인 전력이 주된 전력이지만 무인 전력을 주 전력으로 삼는 군, 혹은 조직도 필요하다"면서 "전쟁을 치르고 우크라이나가 '드론군'을 창설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