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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8일 서울 서초동 해병특검 사무실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출석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지목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재판 중 나온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 바다이야기룰 관과 이모 전 총괄담당관의 재판을 열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3장짜리 언론 브리핑 자료를 1장으로 요약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하셨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책상 위 인터폰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고,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군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고위 지휘관을 줄줄이 엮어 처벌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고 전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당시 수사 기간이 짧았는데 사령관까지 엮은 것을 비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격노’ 직후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인력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당일 명시적으로 “인력을 줄이라”고 지시한 기억은 오징어릴게임 없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전부터 군사경찰 조직의 비대함과 수사 역량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언급을 하셨다”며 “회의 당시 대통령의 격앙된 기조를 고려할 때 참모로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 전 관리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유 전 관리관이 가져온 1차 검토안(30% 감축)에 대해 “강도가 낮다”며 돌려보내기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 그렇게 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2023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사경찰 감축 등 군 수사 조직 개편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8월 국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로 답변해 공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압박하기 위해 국방부가 수사 조직 개편안(인력 감축안)을 검토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날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조치가 보복성이라고 하기엔 시기상조였다”고 반박했다.
임 전 비서관은 함께 근무했던 유 전 관리관 등이 재판받는 상황에 대해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은 증인석에 있고, 이를 수행한 분들이 법정에 서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피고인 신문과 최종 변론을 거쳐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