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목소리보다 커져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산업현장에서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자말>
[박정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김 릴게임예시 호현 노동안전국장


ⓒ 공공운수노조




1993년 5월 10일, 태국에서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인형을 만들던 노동자 188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사장은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 갈 릴짱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문을 잠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ICFTU)의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었다. 이후 세계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했고,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4월 28일을 국가 기 바다이야기하는법 념일로 지정해 정부행사를 진행한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대전에서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사고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회사에 건의하고 관계당국에 신고도 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현장의 유해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이 바다이야기룰 주어지지 않는다면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교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노동자들이 있다. 구청에서 도로굴착 감독 업무 보조 일을 하는 20년 차 공무직 노동자 김호현씨를 만났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역할을 하는 그는 1주일에 한 번씩 다른 자치구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모아 체리마스터모바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어떤 환경개선들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워낙 일을 잘해 구청도 노조도 그를 놓아주지 않아 일과 노조활동을 병행하다 산재를 당하기도 했다.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야간노동으로 쓰러진 노동자에게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서울시와 구청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 불리는 다양한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노동자들이 함께 일한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신분상의 차이로 복지와 처우, 환경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공무직들은 도로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업무를 한다. 공원을 깨끗이 청소하고, 놀이터 모래를 오존으로 소독하기도 한다.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 돌봄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공무직 간호사들이 담당한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노동자들은 폭설이나 태풍이 오면 밤사이 깨끗이 치워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한다. 그러나 이들은 포트홀 공사를 하다 사망하기도 하고, 청소차량에 치여 사망하기도 한다.
6월 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이다. 김호현씨는 지방선거를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장을 뽑는 선거이자, 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말한다. 그에게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들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공무직 노동자










▲ ?도로공사를 하는 모습.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도로굴착공사 감리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20년 차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굴착기로 도로 공사하는 모습 자주보시잖아요. 그 주변에 라바콘이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제대로 두는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멍에 빠지거나 차가 덜컹거려 파손되거나 소음 때문에 고통받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부족한 안전조치들을 하는 거죠. 도로굴착 허가승인은 구청, 허가관련 사무는 공무원, 현장관리는 우리 공무직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무원은 알겠는데 공무직이라는 말은 생소합니다.
"1994년 전후해서 지하매설 공사가 많았어요. 통신, 가스. 전기, 하수도 공사 같은 거죠. 공무원이 다 감당 못 하니깐, 공무원 대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구청 별로 2~4명 정도 뽑았어요. 지하매설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공무원을 대신해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거죠. 주민들이 익숙한 현장직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3개 정도가 있겠네요. 도로관리, 하수관로관리, 하천관리, 공원관리 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채용이 단절됐어요. 도로, 하천, 공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가 필요한데 인원을 안 뽑으면 결국 관리감독이 소홀해져요. 그러면 시민들이 도로 침하, 포트홀, 보도 단차 문제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굴착공사를 감시하는 업무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간건설 회사에서 7년 일했어요. 자격증이나 스펙 등은 다 갖추고 있죠. 건설회사는 소규모 가족기업이 많아요. 능력은 괜찮은데 오너가족에게 밀려 승진에서 좌절됐죠. 그런데 처우는 열악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주 5.5일 근무했는데, 건설회사에서는 주 7일 일했어요. 사람 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마침 구청에서 채용공고가 떠서 응시해 바로 합격했어요. 그런데 결국 주 6일 일했어요. 급여가 줄어드니 추가 근무로 보존한 거죠. (웃음)"
- 2~4명의 현장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시행됐어요. 우리는 1년씩 재계약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우리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전환대상에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계약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꼼수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감리 업무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공공운수노조를 찾아갔죠. 당시 우리 상담해 주고 도와준 게 공공운수노조의 강현주 차장이었는데 이번에 노동안전실장이 되셨더라고요. 저도 노동안전 담당하고 있으니 인연인 거죠. 지부 설립 후 서울시의원 한 분이 우리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줬어요. 덕분에 2년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 정치의 효용을 느끼셨겠네요.
"우리들에게 시장이나 구청장은 사장이나 다름없어요.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사장과 행정부를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으니 어떤 정치인들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처우가 달라지는 거죠. 좋은 정치인이 오면 노동자와 주민의 삶도 달라지는 거죠."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가슴이 뛰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김호현 노동안전국장


ⓒ 공공운수노조




- 노조도 만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되었는데 노동안전보건활동까지 맡으셨어요. 일하면서 활동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노조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간부를 했어요. 일하면서 노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이 밀려버리니깐 간부는 못 하겠더라고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노조 활동 도와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거절을 못 했어요. 도로굴착작업 안전점검 일을 제가 하니깐 노동안전국장 일도 잘할 것 같다고 해서 2019년에 다시 노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구청에서도 저를 대체할 숙련 노동자가 없으니깐 안 놓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2일은 구청, 3일은 노조, 그다음주 3일은 노조, 2일은 구청 이렇게 일했어요."
- 공무직들은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에서 차별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노동자네요. 노조에서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일잘러'였나 봅니다.
"결국, 두 일을 병행하다 산재를 당해요. 노조 체육행사 준비하다 다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안하고 일하다 다친 거죠. 정리되지 않은 창고에서 대형 스피커를 꺼내다가 어깨가 파열됐어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다행히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 마음에 꽂힌 게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이에요. 당시 우리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안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는 하더라고요. 사측이랑 노동자 안전에 대해 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자체와 논의하고 싶었던 노동안전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알려지지 않은 죽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급사에서 수행하다 사망한 사건들 많이 보도됐잖아요. 인천 맨홀 사건 같은 거죠. 그런데 구청과 직접 계약한 공무직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들도 일하다 죽어요.
공원에서 물 뿌리는 차량이 있거든요. 이 차가 후진하다가 근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못 보고 쳐서 사망했어요. 후방 카메라만 있었으면, 작업 시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으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거든요.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은 세면과 샤워 세탁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여름에 덥거나 비 오면 땀이나 비에 흠뻑 젖거든요. 그런데 산 중턱에 있는 공원들은 급수시설을 안 만들어줘요. 휴게공간이 최악인 거죠. 그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으로 다른 공원 휴게시설은 개선이 일부 됐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효용이 있는 거죠."

폭우, 폭설,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 ?폭우 복구 작업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기후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기상특보가 뜨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경고가 뜨겠네요.

"한파, 폭설, 태풍, 폭우, 폭염, 산불이 일어나면 바로 출동하는 거죠. 태풍이 지나가면 산에 위험한 나무들이 많잖아요. 쓰러지면 사고거든요. 일단 주민들은 등산 못 하게 막아야 돼요. 그런데 위험한 나무들을 누군가는 치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거죠. 장마철 하수구 막히지 않게 쓰레기랑 담배 제거도 우리가 하죠. 계곡에서 내려오는 모래나 쓰레기들도 제거해 줘야 홍수나 하수시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일일이 다 삽으로 퍼냅니다. 비 많이 온 다음 날 한강공원 가보시면 나뭇가지, 쓰레기, 펄 이런 게 가득하거든요. 안 치우면 주민들이 다치니깐 청소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장마랑 겨울철 지나면 포트홀이 엄청나게 생겨요. 적은 인원으로 포트홀 처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도 있어요. 자재 나르고 다른 작업 하느라 인원이 부족하니깐 신호수를 빼버렸어요. 사고 나면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인원충원이나 보호차량, 안전장비를 구비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위험수당을 추가하는 걸로 마무리돼요."
-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인력문제가 발생하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주민들이 공원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될 것 같으니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끼리 모이면 인원 부족을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이나 미래나 공원, 하수관 도로가 늘면 늘었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신축아파트는 근처에 공원을 지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해야 돼요. 공원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관리할 인원은 뽑아주지 않고 기존인원에게 업무를 추가 시키는 거죠. 충분한 인원이 있어 공원 관리가 완벽하게 되면 주민들이 공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50명이면, 2명이 정년으로 퇴직해도 채워주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준인원이 없어요. 가령 도로관리를 한다고 하면, 도로길이당 공원 면적당 몇 명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1명이 담당해야 할 복지대상자 숫자 같은 적정인원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공무직 노동자들은 그냥 버텨요. 팀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한 명이 빠지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도 못가고 일하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적은 인원으로도 일이 돌아가니깐 방치하고, 노동자들은 무리하게 일하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 받는 거죠."
- 3월 27일 통합 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잖아요. 실제 환자의 집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공무직인 거죠?
"찾아가는 방문간호사라고 부릅니다. 간호사 자격증 갖춘 분들인데 지자체 소속 공무직입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통합 돌봄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주민대면을 하는 노동자들은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집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 2인 1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2인 1조도 실적위주로 평가를 해버리면 여러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찢어져서 각자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인 1조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원 갑질을 막는 든든한 방패: 노동조합










▲ ?폭우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맞서 동료의 안전을 지킨 사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 공원 행사로 이용객이 갑자기 늘어나 교대 근무하던 경비노동자 한 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돈이 원수인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깐, 야간 근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 산업보건의도 결사반대하고 노동조합도 엄청 설득했죠. 노동시간 단축이든 야간노동 금지 등을 하려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 보존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조가 나섰고 지자체도 공감해 주간노동으로 돌리는 대신 소득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자도 일부 소득감소를 받아들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의원이 공무직에게 폭언한 사건도 있었죠. 우리가 구청장을 찾아갔더니 선출직인 구의원에 대해서 인사권한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하나 찾아냈어요. 예전에 제3자에 의한 폭언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덕분에 법률지원, 의료비 지원을 했고 업무 조정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를 상대로 하니깐 규정을 들이대면 해결은 됐어요."
-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각 구청에서 임명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공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례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공부하고, 괴롭힘사건, 산재사건 있으면 현장 방문해서 사용자와 만나서 개선 조치 요구하고요.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사에게 바로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노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개입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효과적인 겁니다.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선배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투쟁 덕분에 현장노동자들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거죠."
-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의 날입니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걸으며 출근할 때 보람을 느껴요. 주민들은 어젯밤에 누가 어떻게 눈을 치웠는지 알 수 없죠. 종종 지나가는 시민들이 수고해요, 감사해요 말을 해주면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뿌듯함과 보람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어요. 적은 인원으로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피로가 쌓여 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안 보이는 곳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야 주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는 정치인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