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백성현 기자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국내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으로서 중재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재를 산업으로 안착시키고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나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못지 않은 ?중재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다. 법률신문은 신현윤 KCAB 원장과 장승화(사법연수원 16기)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 푸이키 엠마누엘 타 KCAB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을 만났다.
- KCAB에 합류한 이유는"2000년 국제상업회의소(ICC)와 런던국제중재법원(LC 황금성사이트 IA) 국제중재인으로 처음 임명됐다. 당시 IMF 사태로 국제 분쟁과 중재 수요가 급증했지만, 국내에는 이를 해결할 기관과 변호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 시기에 '국제중재실무회(KOCIA)' 초대 회장으로서 KCAB 국제중재규칙 제정 등 한국 국제중재의 기틀을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상임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중재계를 잠깐 떠났던 온라인골드몽 적도 있었다. 이후 중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이 만들어지면서 국제중재센터가 생겼는데 코로나19로 KCAB가 위기를 겪었다. 중재 산업은 커지지만 기관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명감으로 자원하여 합류했다."
- 한국을 중재 허브로 만들려면"국내외 기업과 당사자들을 KCAB로 유치하려면 LCIA나 SIAC 등 에 뒤지지 않는 경쟁 릴게임갓 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중재규칙을 글로벌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여, '국제중재심판원'을 신설했다. 주요 절차적 결정권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판원에 부여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 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정부를 설득해 받은 예산으로 국제적 수준의 사무국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국제중재센터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제 인적, 물적으 바다이야기2 로 완벽한 준비를 마쳤으므로 기업 사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해외 대형 분쟁의 경우, 발주처가 외국인 주계약은 제3 중립 기관인 SIAC이나 ICC를 이용하더라도, 그 아래로 파생되는 수많은 하도급 계약 분쟁은 KCAB로 유치하는 것을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3월 30일, 전 세계 중재 원로들의 모임인 국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유치 의향서 발표회를 통해 이런 KCAB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2030년 ICCA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려 노력 중이다. ICC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중재 허브로서 서울과 한국의 역량을 보여줄 계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