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왜 사형이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합당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여서다. 30년 가까이 집행 없는 사형,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을까. 논의를 다시 시작할 때다.







2월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간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 진영까지 '사형 선고'를 외 릴게임한국 쳤다. 반면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약 30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셈이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조차도 구형 당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수도권 부 바다신게임 장판사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형 선고는 쉽지 않다. 현직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시대적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15~20년전쯤 사형 선고를 해봤다"면서도 "지금 생각을 갖고 옛날로 가도 사형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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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실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시대에 따라 갈려왔다. 독재정권 시기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을 땐 폐지론이, 아동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등이 사회 문제가 됐을 바다신2게임 때는 찬성론이 득세했다.
문제는 사형제를 유지시킬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지금처럼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사형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5대4로 합헌과 위헌이 치열히 맞섰다. 2022년 다시금 헌재 심리를 받게 됐지만 아직 소식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스1


통상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은 응보감정을, 반대하는 쪽은 오판의 가능성과 인권을 주된 이유로 든다.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린다. 사형제가 판사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 B씨는 "판결은 평생 간다"며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있지만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징적 의미만 남았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며 "판사가 집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사형선고를 내리는게 과연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부장판사 C씨도 "사람 목숨은 불가침"이라며 "아무리 국가권력이라도 목숨을 빼앗는 일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는 사형제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행은 안 되는데 사형이 형벌로는 있으니 생기는 상황"이라며 "오랜시간 우리가 사형제라는 허상을 쫓았다. 이젠 실체를 파악하고 논의할 때"라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