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마포구 디엠시타워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노동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디엠시(DMC)타워 대회의실에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보는 ‘ 백경게임랜드 노동자추정제’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해당 패키지 입법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의 문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두루 들어가며, 지속 가능한 노동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노동부 관계자 바다이야기룰 , 현장 노동자,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전문가까지 노사정은 물론 학계까지 두루 참석했다.
음악과 공예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정당한 임금계약 체결권, 휴식권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 알라딘릴게임 다. 자신을 음악·공예 예술 노동자로 소개한 황상현씨는 “예술계에서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 때문에 임금이 밀리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3년차 전업 배달기사인 김병우씨는 “지난해 12월 첫눈이 왔을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지만 하루라도 쉬면 생활이 되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 바다이야기합법 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현장의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쪽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주 부담이 이미 큰데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장유진 소상공인연합회 유통플랫폼위원회 위원장은 “사각지대 완화, 노동자 보호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 황금성게임랜드 업종마다 다른 특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각자 다른 고통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미용업에서는 결혼·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프리랜서로 단시간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종의 특수성,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인정 범위를 넓힌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보완점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경영학과)는 “노사 서로간의 의견을 들으면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 볼 법하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공식적인 심의위원회 등을 만들어 노사 양쪽 의견을 상시·수시로 반영하고, 업종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넣을 수도 있다”고 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