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제도부터 조직 구성까지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사 지연, 제재 회피 등 문제의 원인인 인력 부족, 제도상 ‘허점’ 등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사무소 조직을 배제하고 중앙 인력만 늘리는 등 ‘반쪽짜리’ 조치로는 지방 시장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바다신2다운로드 개정령안’이 시행돼 공정위에 28년 만의 대규모 인력 증원(167명)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0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할 게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공정위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열악한 광주지방사무소의 인
사이다쿨접속방법 력 증원은 제외됐다. 정부 조치는 경인지방사무소를 신설해 조사관 50명을 증원해주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본부 직원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늑장 조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지방 실무 조사관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데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방사무소의 한 조사관은 “조사관 1명이 연간 10~2
온라인야마토게임 0건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 실무자 혼자 처리하는 구조여서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며 “광주사무소 현원은 17명뿐인데, 검찰처럼 다수 인력을 동시에 투입해 비슷한 속도를 내려면 조사관 40~60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최종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인원을 늘려 병목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건은 조사를 마친 이후 세종시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심의일정을 잡기 어려워 6개월 이상 심의를 기다리는 경우도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임현준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
릴게임황금성 본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사법·산업·경제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려해 보다 유연한 인력 충원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제도를 고쳐 공정위와 더불어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게도 행정적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공정위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조사 시급성, 중요도를 나눠 차등적인 사건 관리 체계를 만들고, 사건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사 기간 일몰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폐업을 통한 제재 회피 등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동일·유사 사업이 이어질 경우 책임을 승계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조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과징금 추징을 위한 자산 보전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등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장 폐업이 확인될 경우 신설 법인에 책임을 승계하고, 고의적 폐업을 주도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최종 의결 후에나 강제 집행이 가능해 그사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기 때문에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초기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위장 폐업이나 가족 명의로만 바꾸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들여다보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나 공정위 조사총괄과 과장은 “사건 처리 건수와 소요 기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규칙을 준수하고, 주요 사건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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