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 기자]









▲ ?3월 30일 중앙일보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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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이재명 정부, 보수정책 하겠다는 건 용기 있는 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야마토연타 13년 만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이명박은 대통령 퇴임을 앞둔 2013년 2월 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다.
이명박은 서초동 개인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도노선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평하면서도 "보수는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참패한 것"이라며 '참패'라는 단어를 10번 넘게 꺼냈다고 한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 이재명 정부가 이명박 정부처럼 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우, 극좌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나는) '중도 실용', '실용 외교', '중도 보수'를 주장했죠. 현 정부도 중도 실용을 표방하면서 탈원전 철회, 북극항로 개발, 자원 외교 등 보수 정권 정책들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행이며 용기 온라인골드몽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으로 이어져 반드시 구체적 정책과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접은 사정을 얘기할 때는 "국회가 반대해서 못했죠. 여당에서도 반대했어요"라고 말한 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그 얘기를 하니 눈물이 나네"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오징어릴게임 그러면서도 이명박은 "보수가 참패를 했는데 심지어 분열까지 했다. 이래서야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참패한 보수가 미래를 보고 나가야지, 이미 지나간 과거인 윤 전 대통령을 가지고 갈라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체리마스터모바일 의 분열상에 대해 "우리 때와 비교하면 (지금 싸우는 건) 사소한 것"이라며 "야당이 거듭나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이 보수정권이 했던 중도, 실용을 들고 나왔다. 여당만 좋게 평가한다고 오해받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원로로서 여야를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명박은 퇴임 후 감옥에 간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없는 걸 만들어내고 강압 수사를 했다"며 "구체적 방향성(각론)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내 사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 후 그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주체는 2018년 4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었다. 2022년 12월 이명박에 대한 사면 조치가 이뤄진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일이었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회고록'을 자사가 운영하는 '더중앙플러스'에 4월 6일부터 연재하기로 했다.
2) 민주당 '이화영 회유 의혹' 녹취 공개, 박상용 "전체 공개하라"
민주당이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에서 박상용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문제의 통화는 이화영이 2023년 6월 18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은 재판에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부인했다.
서민석은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석은 민주당 소속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이다.
녹취에 나오는 박상용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용은 "서민석이 먼저 '이화영씨를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義律)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라며 "본인(서민석)이 저에게 제안한 녹취가 있을 테니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수십 통의 전화 변론을 한 서민석이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대화의 진정한 맥락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김영일 전 2차장·김영남 전 형사6부장도 "서민석 측에서 이화영을 종범으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팀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화영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고,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중단된 상태다.
국정조사특위는 30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 4월 3일 쌍방울 사건 기관보고, 4월 14일 쌍방울 청문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상용이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 현장 조사는 4월 9일로 잡혀 있다.
3) 경찰 경미범죄심사위 가동하자 '생계형 범죄' 기소 줄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형 범죄나 우발적 범죄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훈방시키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찰이 감경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소액 절도·무전취식 등 경미한 형사사건의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경찰 내부 심사기구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검사의 공소 제기 없이 법원에 직접 회부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 이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된 인원은 580명으로, 1년 전 340명보다 70.6% 급증했다. 연간 회부 인원도 2024년 7840명에서 지난해 1만 670명으로 늘었다.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된 인원이 늘어나는 흐름은 지난해 '초코파이 사건' 처리가 계기가 됐다. 2024년 1월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김아무개 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경미하고 처벌 가치가 낮은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상융 변호사는 "경미범죄 심사를 활성화하면 경찰이 중요한 사건 처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도 "경미범죄심사 확대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회부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동했던 유왕현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의 선의나 재량에 기대 운영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다 촘촘히 정비해 회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남북대화 어렵다" 전망에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8일 마감된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가 채택 직전에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북한의 태도가 이번 결정의 변수로 작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권결의안 발의에 불참해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번 결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참여를 재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한미 관계, 여론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경향신문에 "12·3 내란을 극복한 선진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 미국의 주말 달군 3번째 '노킹스 시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노 킹스(No Kings)' 시위(현지시간 28일)에 800만 명 가량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다.
이번 시위는 이란과의 전쟁, 민주주의 후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단속으로 숨진 이민자 사망 등에 반발해 조직됐는데, 주최 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폭력 시위라고 주장했다. 전체 행사의 약 3분의 2는 주요 대도시 외곽에서 열렸으며, 텍사스·플로리다·오하이오주에서 각각 100건 이상의 집회가 개최됐다. 인구 3000여 명에 불과한 알래스카 코체부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의 대표 행사지로 지정된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 주 경찰 추산 10만 명이 집결했다.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무대에 올라 희생자를 추모하는 곡을 연주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나라가 권위주의나 과두제로 전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시위대는 '좌파 자금 지원 네트워크'의 산물일 뿐 대중의 지지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