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롭게 내놓을 비전에 개헌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문구를 담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다음 달 12일 창당 70주년 당 대회에 맞춰 채택할 새 비전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새 비전은 올해 당의 운동 방침이다.
초안에는 '자 바다이야기#릴게임 민당은 창당 이래 왕실을 받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자주독립을 양립시키는 걸 사명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헌법 개정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인구 감소 대응 등을 꼽았다. 개헌에 대해선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을 고려하면 사활적으로(절실히 바다신2게임 )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 대해선 '외국 세력에 의한 개입,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22일 바다이야기합법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열린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요코스카=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지난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후 개헌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316석을 얻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전체 465석 황금성오락실 중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섰다. 당 내부에선 전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직후 "개헌은 자민당의 당론"이라며 추진 의사를 드러냈고, 이달 14일 방위대 졸업식에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 조직 형태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 손오공릴게임 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회도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약 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약 24%였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약 58%가 찬성했다. 반대는 41%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연내에 3대 안보 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 방안이 담길 수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방위비 증액 반발 여론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안보 관련 예산 증액과 재원 마련이 향후 과제로 떠오른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