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서울 재개발 시장에서 조합 설립 등 초기 단계부터 동의율 확보에 난항이 이어지며 사업 중단 및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동의율이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며 조합 설립 문턱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위축된 가운데 동의율 확보 정체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 자료=서울시


릴게임하는법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지난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추진 반대에 동의율이 부족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23년 토지 한국릴게임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지난해 10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그러나 해제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나섰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은 다시 환원될 릴게임추천 예정이다.
동의 확보 단계에서 발이 묶이며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동의율이 약 70%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장기간 방치돼 있다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10여년 만에 다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 릴게임무료 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현재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동의율 확보 지연 등으로 초기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조합설립 이전 단계 재개발 구역은 총 86곳이다. 이 중 추진위 구성 후 5년이 지나도 조합 설립으로 못 넘어간 구역이 종로구 창신3, 동대문구 용두1-5, 중랑구 상봉13, 양천구 신정3-1,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위축됐다는 점이 동의율 확보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추가 분담금 마련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를 유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의율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 만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유사한 방향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재개발은 여전히 높은 동의율 기준이 유지되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지연되는 구조"라며 "사업성 악화와 대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에서는 현행 기준으로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만큼 재개발 역시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