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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찾아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출처=코인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가 아닌 폐지로 돌리는 입법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찾아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마토게임연타 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의 질문은 단순하다"며 "주식은 되는데 왜 가상자산은 안 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공정 사이다쿨 에도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투자자와 업계가 함께하는 공청회를 열어 과세 폐지 논리를 구체화한 뒤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뒤 이어진 백브리핑과 질의응답에서는 청년 투자자 보호,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국세청의 과세 준비 부족,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 오리지널골드몽 동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의의 중심에는 지난 16일 송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다. 법안 핵심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데 있다. 시행 시점을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과세 근거를 법에서 없애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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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의원, 최보윤 수석대변인, 김재진 닥사 상임부대표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 핵심 논의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이해선 기자]


◆이중과세·자금 이탈 우려…법안 처리 여 릴게임가입머니 부는 미지수
국민의힘은 특히 과세 인프라 미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박수영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과세할 만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거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7년부터 과세를 강행하면 시장 혼란과 집행 오류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과세 논리도 제기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미국 SEC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거래소 수수료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다시 소득세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가 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주식처럼 손실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과세를 하더라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소득 기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 우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재 과세 인프라가 국내 5대 거래소 중심으로 짜여 있는 만큼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비주류 거래소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국세청이 기대하는 국제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개인 단위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법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법안을 두고 여당과 본격 협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역시 정부와 민주당의 단일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업계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다만 과세 폐지 법안의 처리 여부는 향후 여야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