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3월 23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컨퍼런스룸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업 대응의 핵심 과제로 '선제적 내부 데이터 관리'가 제시됐다.?3월 23일 서울 공평동 태평양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다.
이날?김지현(사법연수원 26기) 태평양 IP그룹 변호사와 김홍기(32기)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장 변호사가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전했다. 릴짱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김규식(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제 분쟁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어떤 자료가 남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년 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백경게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내부 문서와 데이터가 소송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기존에 없던 절차도 포함됐다.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그동안은 행정조사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해당 자료가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 릴박스 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전 문서 관리 기준과 내부 대응 프로토콜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분쟁 구조도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현(사법연수원 37기) 태평양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활성화되면 IP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줄고 민사 절차 내에서 해결될 바다이야기5만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입증 책임에 기대던 소극적 대응은 한계에 직면하고, 내부 자료 노출 리스크를 전제로 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은영(변시 2회) 태평양 소송중재그룹 변호사는 "원고 입장에서는 소 제기 전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선제적인 디지털 포렌식, 모의 증언녹취가 필 릴게임5만 요하고, 소송 진행 시뮬레이션과 종결 시나리오를 사전에 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초기 대량 자료 제출과 증언 대응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내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 포렌식·IT 보안 전문가인 원용기 태평양 전문위원은 "법무·컴플라이언스팀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되고, 워크 플로우에 능통한 비즈니스팀 등이 협력한 전사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는 많이 보관해도, 적게 보관해도 문제가 된다"며 "데이터 생애 주기 분석과 데이터 매핑을 기반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