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어제(23일)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가 맡았다.
혐의는 2개다.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혐의다. 특검 측은 첫 재판에서 “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릴게임한국 윤석열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건에 대해선 “특검이 윤석열의 발언 취지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충분히 설명해 기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특검이 일부만 잘라서 기소했다”고 온라인릴게임 말했다.



뉴스타파 보도 영상 갈무리 (2021.7.19.)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
변호사법 제36조는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정한다.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 릴게임몰메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윤석열 검사가 이 조항을 어겼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2년이었다. ‘윤석열 부장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었다. 윤우진은 윤석열과 가까운 윤대진 전 검사의 친형이다. 윤석열과 윤대진은 법조계에서 ‘쌍윤’ 혹은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인사청문회 당일 밤 뉴스타파는 2012년 12월 윤석열 당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부장검사가 기자와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윤석열이 스스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인사청문회 내내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의 말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아래는 녹음파일 속 윤석열 발언 중 일부다.

(윤우진 서장에게 변호사)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소개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게 어떻게 됐냐면…(중략)...내가 중수부 연구관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괜히 형 문제 가지고 머리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그 양반이 또 전화를 안 받을지 모르니 문자를 넣어라, 내가 소개한 누구라고 문자를 넣어라, 그러면 아마 답이 올거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나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좀 도와드리든가...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 (2021.12.14.)


20대 대선이 진행중이던 2021년 12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관련 질문을 받고 또 다시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특검은 이날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이날 주장은 당사자인 윤우진 전 서장의 발언 내용과도 어긋났다. 윤 전 서장은 2020년 12월 31일 뉴스타파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부장검사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만났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의 이 발언은 2021년 7월 19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특검은?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뉴스타파의 이 보도 내용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특검이 소개와 조력의 법적 개념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우진의 친형인 윤대진 검사였지 피고인(윤석열)이 아니다”라고 했다. “후배 검사인 윤대진이 친형 문제로 구설에 오를 걸 걱정해 이남석 변호사에게 ‘필요하면 나를 팔라’고 했고 기자에게는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나온 윤석열의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건진법사 최소 3번 이상 만났다”
특검이 제기한 윤석열의 두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이다. 특검은 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윤석열이 기자들에게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첫 재판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윤석열-김건희-전성배’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부장검사 때인 2013년 김건희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됐고,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 이르기까지 전성배가 운영하는 법당에 찾아가 만났고, 2021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자택과 김건희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전성배를 3번 이상 만났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당(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스님으로 소개받았다.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김건희)가 동석하지 않았다.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다.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토해 낼 수도
이번 재판은 단순히 ‘윤석열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재판이 아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5,000만 원을 토해 낼 수도 있다. 선거법·정치자금법에 따라 윤석열이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이 정한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은 4명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와 김건희다. 윤석열 측은 이 중 김건희와 전성배의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조사에서 이미 관련 증언이 다 나왔다는 이유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후 김건희와 전성배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뉴스타파 보도로 뇌물 혐의 재수사를 받았던 윤우진 전 서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윤우진은 역시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또 다른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등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지난해 11월 21일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3,000여만 원 추징금을 확정했다.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