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퇴직금 지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대구시교육청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에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소정근로일 및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돼 게임몰릴게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왔다. 입사를 앞둔 노동자 입장에서는 특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특약은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급식 종사자 등 학교비정규직에게 불리하다. 통상 연간 2~3개월에 이르는 방학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근속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5년을 일해도 4년치 수준의 퇴직금만 지급받는다. 장기 근속을 할수록 손실은 더 커진다.
최영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데 대구시교육청만 이를 제외하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고도 지역에 따라 퇴직금이 차이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 야마토게임방법 장했다.
노조는 방학기간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방학 중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임시로 하려면 학교장의 겸직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상 필요하면 방학 중에도 출근한다. 최 조직국장은 "노동자는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휴업수당 바다이야기5만 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도 대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최초로 급식종사자 '상시 근로 전환 제도'를 시행해 방학 중 위생·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했고, 경기교육청은 방학 중 생활안전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방학 중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게임릴사이트 한 정책이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퇴직금 지급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금은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