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학회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김찬호 기자
한국 주택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기존 접근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방적 주택 공급 등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하는 정밀한 정책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금융 시장 안정성과 접근성에 맞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릴게임5만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는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35년간 한국 주택정책의 흐름을 되짚고,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
게임몰릴게임 택 정책 35년, "공급·수요규제·금융관리·임차 및 복지 축에서 성과와 한계 공존"발제를 맡은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흐름을 ▲공급의 변화 ▲금융관리의 변화 ▲정책 목표의 확장 등 세 가지 축으로 작동해 왔다고 진단했다.
릴게임사이트 방 위원은 "과거 주택정책이 절대적인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공급 확대에 집중됐었다"며 "최근에는 금융 규제와 주거 복지, 도시 정비를 결합한 형태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릴게임갓 금융 정책의 경우 과거 주택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총량 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됐고, 정책 목표는 전세사기 예방 등 거래 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로 확장돼 왔다.
실제 주택 공급 총량은 크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1995년 214.5가구에서 2024년 442.8가구 수준까지 늘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체감 주택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역시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에는 단순한 공급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사업 속도 등 ‘실행력’이 정책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정책에 대한 세밀한 설계로 미래 주거 문제 대응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택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해온 기존 접근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가격은 정책의 결과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이라는 구조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역시 "주택 시장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시장이 아니기에 길게 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야 한다"며 "진짜 실요자들을 위한 생애최초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등 금융 지원 체계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요 억제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송재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투기 억제 정책은 60년간 반복됐지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세제와 대출 규제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권마다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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