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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 사옥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정헌 기자


정부가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 처리계획’에 따르면 서울남부지청은 좋은책신사고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좋은책신사고에서 이뤄지는 근로감독은 지난 2022년, 202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근로감독은 근로감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독관이 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처분·사법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조 측 청원을 수용한 결과다. 전국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연장근로 한도초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을 이유로 남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남부지청의 이번 근로감독 결정 배경에는 좋은책신사 바다이야기온라인 고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좋은책신사고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는 지난달 기준 5건에 달한다. 노동조합이 2022년 11월 결성된 이후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모욕을 하거나 인사 평가와 상여금 등에 불이익을 주면서 노조 활동에 간섭·방해한 사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된 것이다.
직장 내 괴 백경게임 롭힘이 반복·상습적이었다는 점도 근로감독 결정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이뤄진 회사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은 총 14차례 인정됐다. 노조원에게 허용 범위를 넘어선 인사 명령을 내리거나,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에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노조는 “201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9년 말부터 현재까지 직원 200여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퇴사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법 위반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수준에 머물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받 릴게임신천지 는 입장에선 돈만 내면 끝나는 사안이므로 무서울 게 없다”며 “이후 처분에선 사태의 반복성과 상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남부지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단체교섭거부와 상여금 미지급 등 좋은책신사고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최진솔 변호사는 “강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수반되는 적극적인 처분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쎈, 우공비 등 유명 참고서를 만드는 좋은책신사고는 홍범준 대표가 지난 1월 서울대에 약정한 1000억원 기부 발표 전후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오염된 기부’ 논란에 휩싸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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