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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길(way)은 흥미로운 대상이다. 가령 도로에서 1차선이자 안쪽 차선은 마을 쪽·인도 쪽에 있는 차선이지 한국처럼 중앙선 쪽에 있는 차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하이웨이(highway)는 고속도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이 아무 방해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일정한 경로에 대한 공중의 통행권이 존재하는 모든 길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차도, 보도, 골목길, 시골길, 심지어 공중이 통행권을 가진 '풋패스(footpath)'도 법적 의미의 하이웨이에 포함되고 잉글랜드·웨일즈의 '퍼블릭 풋패스(public footpath) 릴게임한국 '는 공공보행권 체계의 일부로서 'Highways Act 1980', 'Countryside and Rights of Way Act 2000' 및 관련 판례법에 의해 규율되며 지방자치단체가 'definitive map'이라는 지도를 통해 경로를 지정·관리한다. 필자의 시댁 식구들은 어디를 가든 풋패스 표지판이 있기만 하면 남의 집 마당 옆이라도 서슴없이 게 황금성게임랜드 이트를 여닫으며 도보 통행로를 공공보행권의 행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의 어느 집 마당 가장자리. 필자의 시어머니와 반려견 수지가 퍼블릭 풋패스에 들어서고 있다.


한편 영국은 보통법(co 무료릴게임 mmon law)의 나라라서인지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도 공통적으로 각인된 관념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다. 그중 하나로서 그들이 늘 기준처럼 꺼내는 말이 "right of way"였다. 원형교차로에서든, 횡단보도에서든, 사유지의 도보길에서든 영국인들은 누구에게 'right of way'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통행한다. 가령 야마토통기계 원형교차로에서는 이미 원형교차로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들에게, 얼룩말 무늬 횡단보도(한국에서 볼 수 있는 횡단보도이다. 영국은 횡단보도 마크가 1가지가 아니다)에서는 무조건 보행자에게 'right of way'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차들은 정지하고 기다려야 한다. 'right of way'는 이처럼 통행권 또는 우선적 통행권의 의 릴게임바다신2 미로 쓰인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무단침입(trespass)과 사유지 위 설정된 퍼블릭 풋패스와의 관계이다. 원칙적으로 내 땅이 아닌 곳에 허가나 법적 권리 없이 들어가면 무단침입이 된다. 그러나 영국에서 퍼블릭 풋패스는 법적으로 하이웨이(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길)에 해당하고, 공중에게 '걸어서 반복 통행(pass and repass on foot)' 할 권리를 부여하므로 퍼블릭 풋패스 위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걷는 한에서는 무단침입이 아니다. 잠시 멈춰서 쉬거나 경치를 보는 정도의 행위도, 통행에 부수되는 합리적 행위로 허용된다. 퍼블릭 풋패스 선에서 벗어나 옆 농지·마당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토지주의 허가 없는 한 무단침입이 된다. 풋패스는 보행 통행권을 전제로 하므로, 말·자전거·차량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침입이 된다. 사유지에 퍼블릭 풋패스가 설정되어 있으면, 소유자는 그 선(line) 위의 공중 통행을 막을 수 없고, 막으려 하면 그 행위가 공공통행권 방해로 불법이 된다.
영국인들은 퍼블릭 풋패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더라도 자신들의 풋패스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국식 보행,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전국 단체인 램블러스(The Ramblers)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왕세자비 캐서린의 여동생인 피파 미들턴 소유 대저택 진입로 옆 길에 대한 공공통행권 승인 여부는 이목을 끌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하나다.
김한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