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의료에서 거주지역의 편차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바다이야기하는법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실제로는 거주지역에 따라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포 릴게임몰메가 함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인 등이 진료 기록 등을 환자 본인 이외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진료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의 진료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해, 대상을 인권 침해 피해자로 한정하여 수정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남희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감염법 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예방 10원야마토게임 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