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관계자가 9??? ????? ???????? ??????????? ??????? 열린 '원청 건설사 교섭요구' 기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지수 기자



"저는 건설 기계 노동자입니다. 건설 현장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원청 건설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수십 년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교섭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단체 협약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레미콘 기사 박만연(57)씨는 십수 년 전국 건설현장을 누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과 황금성게임랜드 직결된 작업 환경 문제를 두고 '원청 건설사'와 협의해 본 적이 없다. 원청 건설사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앞으로 박씨 같은 전국 50만 명의 건설 기계 조종사들도 원청 건설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된다. '진짜 사장'(사용자) 인정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 본격 시행되기 온라인골드몽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원청 건설사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5만여 명 조합원이 소속된 원청 건설사 100곳 모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들은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청년 건설노동자 기능 훈련 제 바다이야기룰 도 마련 등을 교섭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하청 노조와 원청사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가졌지만 정 릴게임 작 공사의 총책임을 지는 건설사들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 뒤에 숨어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나의 공사 현장에도 수십 개가 넘는 하도급 업체에 공정을 나눠 공사를 맡기는데, 임금체불이나 산재 사고 위험부담까지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날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중층적인 다단계 도급에서 사용자를 찾는 투쟁이었다"며 "(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원청사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조차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연관기사




? 노란봉투법 시행 D-2…노동계 "모든 산업에서 원청에 교섭 요구"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0813530003890)




? 'D-14'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노동계·재계 모두 반발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2319200004963)




? 근무시간·방식 등 통제 땐 '진짜 사장'... 노란봉투법 지침 나왔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22513570001677)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런 건설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질 여지를 열어줬다. 법이 정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는 '작업공정·안전절차·보호장비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원청이 지배·통제할 경우'가 포함됐다. 노조 측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의 최종 책임자가 원청 건설사고, 모든 작업에 대한 지시가 원청 건설사에서 내려오는 만큼 안전관리에 대해 원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작업 공정 조율, 투입 인원 조정, 안전보건 관리부터 식당, 화장실, 탈의실까지 현장을 완벽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원청 시공사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그동안 현장에서 소외돼 온 일용직과 특수고용직도 노동 여건 관련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 기사 외에 형틀목수나 철근 작업자가 대부분인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들도 원청에 교섭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노조는 10일 교섭 단위 분리 신청 등 교섭 요구를 위한 정식 절차를 시작한다.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내 10대 건설사 관계자들과 노란봉투법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별 준비상황과 노동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노동 장관 "갈등 상황 지나친 우려는 금물"
건설업 외에도 제조·운수·택배 등 전 산업에 걸쳐 법 시행 당일부터 원청 교섭 요구 공세를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10일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시행 첫날 기준 36개 하청 지회(약 1만 명)가 현대자동차 등 원청사 16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들에 현장 대응지침을 공유했다. 노·노 갈등 방지를 위해 동일 원청 하청노조별 공동 요구안을 논의할 기구도 마련한다.
정부도 제도 안착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초기 각종 혼란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두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단 노사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