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
지난?1953년?형법?제정?이후?70년?넘게?유지되어?온?'촉법소년'?연령?기준이?거센?논쟁의?도마?위에?올랐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이?직접?연령?하향의?필요성을?언급하며?'두?달?안에?결론을?내자'고?속도전을?주문했는데요.?
찬반?논란이?다시?뜨겁습니다.?
진태희?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촉법소년?연령?기준은?1953년?형법?제정?이후?한?차례도?바뀌지?않았습니다.
역대?정부에서도?하향?논의는?번번이?무산됐지만,?이번엔?분위기가?다 릴게임사이트 릅니다.?
이재명?대통령이?직접?"두?달?안에?정리하자"며?구체적인?시한을?못?박았습니다.

인터뷰:?이재명?대통령?(지난달?24일?국무회의)
"제가?보기엔?압도적?다수의?국민들은?(촉법소년?연령을)?1살은?최소한?낮춰야?하지?않느냐는?이런?의견인?것?같아요."

손오공릴게임예시 찬성?측은?디지털?환경?확산으로?청소년?범죄가?갈수록?지능화되는?상황에서,?단지?어리다는?이유로?면죄부를?주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고?주장합니다.
실제,?법무부에?따르면?2021년?대비?지난해?형사?미성년자?범행?건수는?약?80%?증가했고,?특히?성폭력?범죄는?85%나?늘어난?것으로?나타났습니다.
프랑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스는?최저?형사책임?연령이?13세?미만,?캐나다와?네덜란드는?12세?미만,?영국과?호주는?10세?미만으로?우리나라보다?더?낮습니다.

인터뷰:?이웅혁?교수?/?건국대학교?경찰학과?
"지금은?인터넷,?여러?유튜브?영상?또는?각종?매체를?통해서?범죄를?착수해서?성공하는?가능성이?높아지는,?범죄?지능?자체 손오공릴게임예시 가?향상되고?있기?때문에?지금?기준에?맞춰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반면,?신중론도?만만치?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자료에?따르면?최근?10년간?촉법소년?가운데?13세가?차지하는?비율은?오히려?감소?추세를?보였습니다.?
인권?변호사?출신인?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소년범죄를?개인의?책임으 바다이야기슬롯 로만?돌릴?게?아니라?사회?안전망의?공백?같은?구조적?문제로?접근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역시?연령?하향이?범죄?감소로?이어진다는?근거가?부족하고,?오히려?어린?나이에?전과자가?되는?'낙인?효과'를?키울?수?있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

인터뷰:?신수경?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국?같은?경우?연령을?한번?하향해?봤지만?특별하게?유의미하게?효과가,?재범률이?줄었다던가?범죄율이?줄었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확인된?바가?없다는?연구?결과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

정부는?앞으로?두?달간?국민?의견을?수렴한?뒤?최종?방향을?결정할?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관계?부처와?전문가가?참여하는?공론화?기구를?구성하고,?온라인?플랫폼을?통해?시민?의견도?접수하는?방안을? 검토?중입니다.
70년?만의?제도?변화를?두고?우리?사회가?어떤?합의점을?찾아낼지?주목됩니다.
EBS뉴스?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