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왜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빈약하다. 그래서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획을 통해 대주주 지분제한의 논리적 정당성을 점검한다. 또 글로벌 규제 표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대안을 모색한다.





바다이야기예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입장/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한다며 특정 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공공재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은 가상자산 2차 법안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야마토게임예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창업주의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은행 지분 51% 의무화' 등 안건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포함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회적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려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가제로 전환해 공적 인프라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 바다이야기부활 을 살펴보면 금융위의 지분 제한 계획은 지분율이 높은 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 주주 지배력이 쏠릴 경우, 거래소 경영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 경영보다 재무적 수익을 우선하는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이 있다면 기관투자자, 비지배주주, 소비자 등이 피해입을 수도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제한은 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 NXT의 사례와 비견되고 있다. NXT는 출범부터 지분율을 15~20%로 제한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NXT처럼 거래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거나 거래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위상이 올랐다. 이에 따라 공공재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이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라이선스를 신고제(3년 주기)에서 인가제(영구적)로 변경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영구적으로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에 대해 당국이 의문을 갖고 규제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다. 2022년에는 고객자금 유용과 계열사 알라메다 리스크로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인 FTX가 붕괴했다. 이 사건으로 수백만명의 고객자금이 동결 당하면서 피해를 보았다. 2014년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가 장기간 해킹과 내부 관리 부실로 파산하면서 4억7000만달러 투자금이 공중분해 됐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