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문지석 부장검사가 악의적으로 (상급자인) 차장 보고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은 오는 26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본지 취재를 릴게임온라인 종합하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3일 특검에 제출했다. 문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던 2024년 9월,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당시 부천지청에 근무했던 백경게임 주임 검사는 김 차장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문 부장검사가) 차장에게 보고하면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막을 것이니 보고하지 말고 청구하라고 지시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엄 검사 측은 “이는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청장과 차장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릴게임방법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앞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의 굽네치킨 상품권 기부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에도 이른바 ‘보고 패싱’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독단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차장검사에겐 사후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차장은 사건에 관심이 없으니 보고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영장 집행을 지휘한 오리지널골드몽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사건에 한해 전결권을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상향하고, 부장과 차장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한 조치도 불가피했다는 게 엄 검사 측 입장이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전결권은 부장검사에게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 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게 관행인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문 부장검사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 부장검사는 이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엄 검사 측은 “문 부장의 결재권은 존치되고 다만 차장이 한 번 더 결재하겠다는 것이니 문 부장이 배제된 사실은 없다”고도 반박했다.
특검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당시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달 5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