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6.02.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경찰 수사를 피해 갔던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조직원을 위증 혐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적발해 구속 상태로 기소한 공판검사들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올해 1월 공판우수사례로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유인책을 이같이 구속 기소하는 등 4명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소속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최혜경(사법연수원 37기·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부장검사와 한재삼(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다른 조직원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제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증인 A씨를 상대로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수사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별개 조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조직의 유인책으로 가담한 공범임에도 경찰에서 입건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지 않았다는 점을 포착했다.
최 부장과 한 검사는 직접 A씨에 대한 보완수사에 착수해 당초 수사하던 위증 혐의 뿐만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구속 기소했다.
이를 비롯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위증교사 사범 등을 추가 인지·기소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검찰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검은 최근 보완수사를 거쳐 실적을 낸 일선 검사들을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로 선발하고 있다.
대검이 함께 우수 사례로 선정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 김지은(39기) 부장검사와 고지원(13회) 검사도 보완수사로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3명을 직접 인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사례다.
릴게임5만 이들은 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던 증인 3명의 진술이 엇갈린 점에 주목해 증인들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증인 중 1명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무고)했고, 해당 증인의 지인인 다른 증인 2명도 목격한 적 없던 폭행 장면을 본 것인 양 릴박스 위증한 혐의를 적발했다.
대검은 아울러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낸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구진미(39기) 부장검사와 오정우(13회·현 형사1부) 검사를 지난달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해 격려했다.
지난 반년 동안 상습 음주운전 사범들의 자동차 몰수 판결 5건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편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차경자(38기·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부장검사, 최승훈(11회·현 원주지청 형사2부)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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